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출산정책 국민모니터링단’을 위촉하고 지난 27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출산정책 국민모니터링단’에는 출산정책에 관심이 많은 일하는 엄마와 아빠 약 50여 명이 위촉됐으며, 오는 2015년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 국민모니터링단은 단순 현장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자문·개발 등에 참여, 통상적 모니터링단과 차별화되며 ‘있는 제도’ 제대로 실천하기, 맞벌이 가구 일-가정 균형을 위한 실효적 정책과제 발굴·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2016년부터 시행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도 직접 참여해 국민모니터링단 브랜드 정책도 만들 계획이다.

위촉장 수여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출산정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남의 이야기 같은 정책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둘째낳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일-가정 균형제도의 확충, 여성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출산·양육친화적 문화의 보편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 수립 후 10년이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입기였다면 이제는 맞벌이 가정, 근로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으로 현실에 뿌리 내릴 시기”라고 진단하며,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부모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모니터링단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형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평가시스템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