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휴가휴직제도 확대 등 직장환경 조성 시급

최근 저출산 신드롬이 유럽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까지 확산되고 있다. 저출산이 이어지면 노동력 부족, 노동력 고령화, 내수시장 위축, 재정수지 악화, 경제성장 둔화등 미래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저출산 정책 현황에 대해 알아봤다.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부모가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통한 가족친화적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문화를 조성했다”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제 등 제도개선과 함께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 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요제도는 △육아 휴가휴직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유연한 근로시간제 확산 △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꼽을 수 있다.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결혼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본부장은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비용경감을 추진하고 양육서비스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대책은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한다. 또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임신 출산 비용 지원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다.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를 위해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등이 있다. 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확충△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가정 내 영아 돌봄 활성화 △취학 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있다.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이 본부장은 “미래세대인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역량개발 지원, 아동안전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주요대책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위기 아동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가 있다. 또 아동 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아동 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취약계층 아동 휴먼 네트워크 형성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이 있다.

안전한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 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대책 강화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이 있다. 또 아동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