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1년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저출산 사회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제 3차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정표를 찾고자 ‘2014 제 5차 인구포럼-한․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비교 국제 세미나’가 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에서 열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일본의 인구, 경제, 사회분야가 우리나라 보다 10~20년 정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해왔던 저출산 관련 정책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정책담당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교류가 더 활성화 돼 세상을 바꾸자”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일 저출산 대응정책 비교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 이삼식 본부장은 “한국과 일본 모두 인구증가 억제정책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전환하는데 43년의 기간이 경과됐다”며 “양국 모두 인구 변화에 능동적이고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른바 ‘정책전환 실기’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 구성은 매우 유사하다”며 “두 국가 모두 일-가정양립 지원,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보육과 교육 지원, 임신 및 출산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은 우선순위에 따른 집중화 미흡 및 계속적인 전개를 위한 재정투입이 부족했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 양성평등 수준이 낮고 가족친화적 고용문화가 조성돼 있지 않은 등 전통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은 크게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보전정책, 일-가정 간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출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향후 저출산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