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내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대학 등록금 걱정을 한시름 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도 전액 지원되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도 오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특별대책’을 사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및 정부부처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합동으로 수립한 이번 대책은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 아래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로 세분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전 보고에는 국무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돼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6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발표한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6일 열렸던 고등교육분야 예산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재차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하여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