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중국발(發) 규제 이슈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투자자들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규제가 중국 증시를 넘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지난 24일 중국 정부는 사교육 산업에 대한 ‘초강력’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시장에서 나왔던 규제 전망을 훨씬 웃도는 강도의 규제였다. 사교육 기업의 영리 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길까지 틀어막았다는 평가다.
이에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지난 27일 무디스는 사교육 업체인 신동방(New Oriental Education & Technology)의 신용등급을 규제에 따른 영업 악화 우려로 Baa3로 두 단계 하향 조정했다. Baa3는 투자 등급의 제일 아래 등급에 해당한다.
김누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규제 강화로 인한 중국 기업들의 영업 환경 악화와 실적 부진은 향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정부의 정책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회복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국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는 민간기업에 규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그럼에도 7월 들어 연이은 규제 강화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재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이번 규제를 주목하는 이유도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분야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어떤 분야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지를 파악해야 영향을 피해 갈 수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규제 대상의 공통점으로 ‘내수에 대한 규제’를 꼽았다. 하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현재 규제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사교육 등은 주로 내수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중요한 것은 수출 기어에 대한 규제는 부재하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즉, 중국 정부가 주도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상 규제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규제의 대상이 ‘중국 내수 경제부문’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 연구원은 “이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가 규제 가능성이 낮을까. 규제를 피해 갈 분야를 추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정부의 정책 의도를 조금이라도 추측해볼 필요가 있다.
문남중 연구원은 “내수 축을 담당하는 민간기업들이 자국 상장보다는 미국 상장을 추진하면서 자국 정보유출로 그치는 것이 아닌, 중국 사회주의 체제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부적 판단이 커졌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안정성과 민간부문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분야도 분명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분야다. 지난 16일 중국이 전국 단위의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하인환 연구원은 “규제의 대상인 ‘내수 부문’과는 반대인 수출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유럽 등과의 주도권 싸움이 진행 중인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면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재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