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받고 있는 수도권 교회에서 최대 19명까지 인원 제한을 두고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0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시도경찰청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서 4단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 행사가 이뤄지는 지난 일요일(18일)부터 이른바 ‘비대면 예배’가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16일과 17일 행정법원은 서울과 경기도 일부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교회 규모가 너무 작거나 고령자 위주일 때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종교시설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안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는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도 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해 20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적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모임이나 행사, 식사, 숙박은 여전히 전면 금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수본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 더 논의하기로 했다.
◆ "백화점 출입 관리 강화해야...방송 출연자 자가검사 진행"
한편 중대본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는 ‘매장 출입구’와 ‘매장 내 개별 점포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었다.
다만 대형유통매장은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역사 등과 같이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와 돌아다닐 때 마스크를 벗지 않는 점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출입명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역학조사를 위해서라도 명부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강남구의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시범 적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지자체 및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다음 주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업계 방역 관리 강화방안’도 보고받았다.
최근 일부 방송출연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방송 제작 분야의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선 방통위와 문체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방송 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작 현장에서 출연자는 촬영 전에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가 방송하는 프로그램 출연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방송제작사에는 촬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역 용품 등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수위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방송 제작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고, 안전한 제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