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킨텍스 C2부지 매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불법 행정 및 특혜의혹을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했다.

고양시는 ”킨텍스 C2부지 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고양시 주관 특정감사에서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 C2부지(킨텍스 1단계)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의 부적정과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시는 ▲C2부지(킨텍스 1단계) 계약조건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 상승 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 대한 감사에서도 비리 행정을 발견했다.

시는 이러한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과 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업무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가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 ”감사 결과의 파급이 커 최종 단계에서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개소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보다 엄격한 법률검토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문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3개소, 불가능하다는 자문 의견이 7개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는 특혜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자 3명을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시는 모 방송사의 ‘보도 무마 금품제공 제안’ 의혹 보도와 관련, 해당 당사자인 A씨가 보도 이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직위해제 상태에서 경기도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 조사된 자료를 첨부해 고양경찰서에 지난 7일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앞서 경기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녹취록 확보 등을 통한 수사기관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고양시에 A씨를 수사 의뢰할 것을 처분 요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킨텍스 지원부지 특혜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민간인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상급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각하·기각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지만, 자체 감사실에서 오랜 기간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를 수행해 왔다”면서 “정황은 있으나 시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킨텍스 C2부지 매각 의혹을 제기해 왔던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시가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명모씨, 위모씨, 최모씨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만큼 고양시장은 관련자들을 즉시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또 “C2부지 등을 목적에 위반되게 지구단위 변경 등을 통해 불법 행정을 한 공무원들은 매각 관련 공무원들보다 더 질이 나쁜 범죄자들이므로 퇴직한 김모씨 등도 즉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엄청난 외압과 방해를 극복하고 킨텍스 C2부지 등 매각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의 사실을 밝혀내 고양시민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전희경 감사관 등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성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