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결혼과 출산이 여성 교용률 하락과 경제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면서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2009년~2019년 자료를 사용해 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분석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과 함께 크게 감소하고, 결혼 당시 고용률을 회복하기까지 약 21년이 걸린다.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 고용률은 약 68.1%였는데 결혼 1년차에는 고용률이 약 56.2%로 감소했으며, 결혼 5년차에는 약 40.5%로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결혼 6년차부터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해 결혼 21차가 되어서야 68.3%로 올랐다.
기혼 여성(유배우자, 25~64세 기준)의 고용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2009년 48.8%에서 2019년에는 57.6%까지 증가했으나, 미혼 여성(2009년 73.2%, 2019년 71.6%)과의 고용률 격차는 아직도 약 14.0% 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9년 기준 기혼 남성 고용률이 92.3%로 미혼 남성의 고용률 69.7%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여성의 경우와는 반대였다.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특히 고학력(초대졸 이상)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의 미혼 여성 고용률은 약 59.9%로 기혼 여성의 고용률 약 56.9%와 격차가 약 3.0%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대졸 이상 고학력의 경우 미혼 여성(약 74.4%)과 기혼 여성(약 58.4%)에 따른 고용률 격차는 약 15.9% 포인트였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해 기혼 여성의 결혼 이후 취업유지율(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출산이 경제활동 참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결혼 당시 직장 여성의 경우 자녀가 1명 있으면 취업유지율이 약 29.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이 취업확률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취업확률이 약 7.2% 포인트 감소하고 두 자녀와 세 자녀가 있을 경우 취업확률이 각각 약 17.6% 포인트, 약 16.5%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늘수록 취업확률도 감소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자녀가 있을 때 오히려 취업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당시 미취업 남성의 경우 자녀가 1명 있으면 취업확률은 오히려 약 24.2% 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을 경우 직장 여성의 취업유지율이 약 12.6% 포인트 증가해 부모와의 동거가 직장 여성의 취업유지율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 여성이 함께 사는 부모에게 가사나 육아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육아부담이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고,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제도개혁을 통해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여 기혼 여성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혹은 재취업 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은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등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세대간 공동거주를 통해 직장여성의 경우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가족부양으로 노인 빈곤율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