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 부모에게 버림받은 태국 대리모 출산 장애아 '가미(Gammy)’의 파문이 커지면서 태국 군사정권이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Thailand to ban commercial surrogacy in wake of Gammy scandal"제하의 기사에서 태국 최고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13일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에 제출돼 조만간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관련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이 오가지 않는 비상업적 대리모 출산은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친부모가 대리 출산한 아기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태국은 그동안 친척간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고,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왔으나, 이번 파문처럼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없었다.
최근 태국에서는 대리모인 태국 여성에게서 태어났다가 다운증후군 장애를 이유로 호주 친부모에게서 버림받은 남아 '가미'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지난 8월 초 호주의 지역신문인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데이비드 파넬(56 David Farnell)과 중국계 부인 웬디 파넬(Wendy Farnell)은 8년간 자연 임신에 실패하자 지난해 12월 태국 여성 대리모 파타라몬 찬부아(21 사진)를 통해 인공수정으로 쌍둥이 남매를 얻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출산 직전 다운증후군임을 통보받은 남아 가미는 버려두고, 여아 피파만 호주로 데려갔다. 노점상을 하며 자신의 두 자녀를 키우던 대리모 찬부아는 선천성 심장질환과 폐렴을 앓고 있는 가미를 떠맡게 되는 예상밖의 상황에 직면했다. 호주 친부모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일면서 호주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벌여 가미의 치료·양육비 조로 22만4000달러(약 2억3000만원)를 모금했다.
한편, 태국 내에서 일본인 생부가 같은 아기 15명이 대리 출산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상업적 대리모 출산, 아기 밀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는 이번 파문에서 보듯 대리모 출산을 아동학대의 극치로 보고 아동 인권보호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대리모 출산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