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채, ‘주식-코인’ 투기 때문이라고? “취약 청년층 지원도 중요”
청년 부채, ‘주식-코인’ 투기 때문이라고? “취약 청년층 지원도 중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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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에서는 청년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투자 열기에 휩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된 청년도 많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코로나 이후 청년층 부채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정부가 투기 차단과 별개로 취약 청년층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부채가 타 연령층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3분기 기준 청년층 대출의 64%가 주택담보(173조원)와 전세자금(88조원) 대출로 나타나는 등 주택 관련 대출이 청년층 부채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도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연령대별 LTI(소득 대비 부채비율) 상승 폭을 확인했을 때 20대 이하는 23.8%p, 30대는 23.9%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차주 연령대별 비중을 확인하더라도, 청년층 비중이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부채액 기준 30대 이하의 신규차주 비중은 지난 2017년 42.4%였지만 지난해 9월 55.3%로 상승했다.

이러한 ‘청년 부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투기 열풍’이다. 위험자산 투자가 청년층 부채를 급증시킨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6개 주요 증권사의 신규 주식계좌 723만개 중 절반 이상은 ‘2030 세대’의 계좌로 나타났다. 신용공여 잔액도 2019년 말보다 55%나 증가했다.

청년층이 타 연령층보다 암호화폐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20대 투자자가 32.9%, 30대 투자자가 2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기 열풍’에 가려 심각한 문제를 오히려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층 부채 문제가 투기문제와 동일시되면서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이 실업난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청년 ‘실신세대’의 실상은 관심에서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 고용 상황이 나빠진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8만3000명이 감소한 376만3000명으로 코로나19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청년실업률은 9.0%, 체감실업률은 25.1%였다.

백 위원은 “취약 청년층이 은행 대신 2금융권, 대부업 이용으로 자금조달에서 구조적 차이를 낳는다”며 “이는 자산 격차의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금융 양극화를 심화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6등급 아래인 취약 청년층이 은행 이용에서 배제되면서 생계자금 용도로 주로 활용하는 2금융권 대출과 다중채무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20대의 카드론 잔액은 전년(9630억원) 대비 19% 증가한 1조1000억원에 달했다.

작업대출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작업대출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코로나19 이후 취약 청년층을 노린 불법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청년 부채 증가의 원인이다. 백 위원은 “청년 대상 정책 금융정보를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고금리 대출상담사, 대부업체, 불법 사채업자 광고 노출도가 많아 악성부채의 늪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용, 대출 이력을 조작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대출’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위원은 “채무로 한계에 봉착한 청년층의 개인회생신청이 타 연령층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청년층의 대출 상환 능력 악화로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비정상적 투기 수요와 별개로 취약 청년층의 부채를 안정화할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이 나왔지만, 향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저하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백 위원은 “정책서민금융처럼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자금 지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은 금융의 공공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층 대상 중·저금리 융자상품 제공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인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수행해 해당 차입금이 비정상적 투기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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