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이 부적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찬중 의원(금산2)은 21일 도 본청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천안시 등 16개 시·군에서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보육수당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자 대조를 소홀히 해서 819건 9100여만원을 중복 지원한 사실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양육수당 부문에 대해 박 의원은 “천안시 등 13개 시·군에서는 2011년 1월부터 3월 사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최초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월수에 따른 양육수당 차등 지원액을 잘못 산출하는 등 2480여만원을 적게 지원했고, 60만원을 과다 지원했다”고 거듭 추궁했다.
박 의원은 “관련법에 따르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중복지원해서는 안된다”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받아 실제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 발견 땐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중복지원한 총 9000여만원에 대해 회수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기 바란다”며 “과소 지원한 양육수당 2480여만원은 소급지원하고 과다지원한 60만원은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주의 등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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