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코로나19회복, 경제위기극복, 주거안정 등 남은 1년 정책 밝혀
문대통령 코로나19회복, 경제위기극복, 주거안정 등 남은 1년 정책 밝혀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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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국민 평범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부동산 부패청산, 미래 신성장사업, 한반도 비핵화 등 정부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와 방역, 경제 위기 극복, 주거 안정 및 부동산 부패 청산, 미래 신성장산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1년 남았지만 마무리 할 시점이 아니라,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한 시기”라며 “여전히 위기 속에 있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 복귀를 위해,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 국민들의 희생과 협조로 K-방역이 세계의 모범...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 앞당길것

문 대통령은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다”며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라며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며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고 협력했던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조금만 더 견뎌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헀다. 그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고,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며 “치명률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들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방위적 노력으로 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 할 수 있었다”며 “접종 속도를 높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 중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계침체 상황과 그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와 관련해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며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며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고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 밝혔다.

이와함께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부동산 투기 철저히 차단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말했다.

◆ 미래 신성장사업 반도체 배터리등 최고수준...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성공적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며 “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년 전 이 자리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선언에 따라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 원 투입했다”며 “1년 전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가 지금,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우리 경제의 미래로 삼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굳건한 동맹으로 협력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이라며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 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2050 탄소 중립 선언 등

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G7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며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인류 공통의 과제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말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며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1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며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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