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범사업 최종 선발...7월부터 시행 예정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수가 줄어든다.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해 보육교사 1명당 아동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만0세 반'은 3명에서 2명으로, '만3세 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개선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어린이집은 신규 반을 신설해 새로 채용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다. 7월부터 추가 채용된 교사가 투입돼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총 52억 원을 시비로 투입한다.
보육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만0세 반'과 '만3세 반' 모두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벌이는 것은 광역 지자체 최초다. 시는 2022년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시범사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는 '영유아보육법'엔 부합하지만, OECD 주요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보육교사의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교사 1명 당 6명을 더 보육하고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수년 간 부모와 보육현장의 개선요구 1순위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국공립)과 행정업무 경감 등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25개 자치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를 통해 4월 21~30일까지 10일간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개 모집한다.
만0세반은 2개 반(재원아동 6명) 이상, 만3세 반은 1개 반(재원아동 15명) 이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신청일 기준 정부평가제 A·B등급이거나 평가인증 80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가 신청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후 서울시에 7개소씩 총 175개소를 추천하면, 시가 기존 국공립 100개소, 신규 국공립 10개소 총 110개소를 5월 중 최종 선발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와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확대 범위와 방향,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전·후로 영유아 행동 관찰 비교 및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