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TF’ 등 범정부적 노력 이어져...46.7조 투입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인구감소 국가’로 접어들 조짐을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올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를 발표하고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1분기 인구감소의 원인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자연 감소’가 꼽힌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4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자연 감소 폭은 다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출생 인구가 사망 인구를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여성 인구 또한 2월의 미미한 증가를 제외하면 지난해 말 대비 0.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세대수는 작년에 이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4인 세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아래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19.6%)를 경신했지만, 1인 세대는 910만 세대(39.5%)를 돌파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 인구 늘고 아동·청소년 줄어든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고령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아동·청소년과 청년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아동(14.8%) 인구 비중을 추월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청소년(16.4%) 인구 비중까지 앞지른 수치다.
1분기 아동(0~17세) 인구는 765만명, 청소년(9~24세) 인구는 846만명, 청년(19~34세) 인구는 1045만명으로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모두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비중 추이를 지난 2011년 말과 비교하면, 전체 인구의 19.6%를 차지하던 아동은 비중이 14.8%로 줄었고 청소년은 20.5%에서 16.4%로, 청년은 22.6%에서 20.2%로 비중이 줄었다.
아동·청소년 인구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동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지역은 세종(23.3%) 1곳뿐이고, 서울(12.6%)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인구 비중은 광주(19.1%)가 가장 높았고, 부산(14.9%), 경북(14.8%) 등 2곳이 15% 미만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인구감소는 곧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 폐교나 더 나아가서는 지방 소멸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인구는 서울(23.6%), 대전(21.9%), 광주(21.3%), 인천(20.9%), 경기(21.0%) 등 5곳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16.1%)이 가장 낮았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인구정책 TF’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정부 노력 이어져
이처럼 대한민국은 현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저출산 상황을 겪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2년 1.3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0.84명으로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10년에 비해 20만 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력에 들어갔다. 지난 2월 정부는 20개 정부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하고 핵심 과제별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제35차 회의에서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26여 개의 정부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를 확정하고 저출산 분야 총 46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첫 단추”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