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으로, 2018년 이후 계속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최저 수이다.

정부는 오래동안 지속되어 온 저출산의 벽을 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 해결, 육아 및 교육 부담 경감, 여성고용률 증가, 일·생활균형 정착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2040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을 만나 저출산에 관한 생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대통령이 위원장인 직속 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장관과 17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범정부 협업 기관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심의하고, 결정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발표)을 수립, 발표하고, 매해 기본계획에 따른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 및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별 부처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다 부처 관련 정책들을 총괄·조정하고,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단기과제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과제 등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Q. 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이 기존 계획과의 주된 차이점은 개인을 출산 도구와 생산도구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정책 관점을 전환한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영아 수당 도입, 첫 만남 꾸러미 지급 등을 통해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산 전후 영아기에 집중투자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2019년 10만 5000명에서 2025년 20만 명으로 2배 확대 추진하며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을 통해 발달단계에 맞춰 아동 돌봄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이 ‘사회·경제·구조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의 총체적 결과’임을 인식하고 거시적 접근도 병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워라밸 등 노동시장 개선, 아동 기본권, 성·재생산권, 다양한 가족, 연령통합, 사회 안전망 등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던 분야를 부각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화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져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A. 저출산은 ‘사회·경제·구조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의 총체적 결과’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불안정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경쟁 하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로 인해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엔 오히려 여성의 고용률이 높았음에도 출산·양육기(35-39세) 경력단절로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30%나 떨어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남성 생계 부양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청년들은 성별 관계없이 ‘일’ 중심적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쏠린 육아부담과 경력단절 등 모성패널티가 작동하는 노동시장에서는 결국 남녀 모두 비혼이나 비출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함께 일하며 함께 돌볼 수 있게 하는 남성 육아휴직 지원, 사회적 돌봄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가 출산율 회복에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많은 국가들의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된 사례를 보면 일 가정 양립 제도 및 가족지원 확대, 성 평등한 노동시장이 뒷받침되면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방안이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노동시장 격차, 교육 경쟁 심화, 높은 주택 가격, 일·가정 양립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작용하는 만큼 직접적인 출산, 양육 부담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인 사회구조의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 지원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취·창업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가구 금융 지원 등 일자리․주거 등 청년층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전 국민 사회 안전망, 교육 시스템 개혁, 노동시장의 성 평등 구현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강도 높은 정책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Q.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인구 고령화가 빨라질 거라는 통계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 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율 7%)로 진입한 이래, 불과 25년 만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미국 88년, 독일 77년, 일본 35년 등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에 비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돌파하며,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비중이 지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 공급 및 노동생산성를 악화시켜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며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지출과 복지 비용 등 세출은 증가해, 재정 부담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의료, 주택 등 사회 전 영역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인구 과소지역의 인구 유출 및 소멸 위기 등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부양비의 증가로 한정된 자원(비용과 서비스)의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성 이슈 및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노인 부양 부담도 증가해, 지난 2017년 노년 부양비는 5명당 1명 수준이었으나 2030년은 2.6명, 2067년은 노인 1명을 생산연령인구 1명이 부양하게 됩니다.

Q. 코로나 19로 인해 저성장이 지속되면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A.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취약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계속된 저성장 기조는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2.0%로, 노인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새롭게 고령 단계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준비가 이전 세대보다는 잘 되어 있으나, 취약한 계층도 다수 존재합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 공헌 사업의 내실화, 고령층 자산의 소득화 및 관리·보호 등 고령층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Q. 최근 ‘신노년’, ‘액티브 시니어’ 같은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에는 노인이력이 더욱 중요해 질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A. 지난 2020년 5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9세이며, 고령자들은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지만, 일자리 질이 낮은 상황입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신중년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퇴직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평생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생애경력개발 경로를 구축하고, 중장년 희망 일자리 센터의 취업 기능 강화,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에 따른 지원 등 이직·전직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신중년의 상당수가 임시·일용 근로자, 비정규직으로 고용·소득·사회보장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는바,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특수고용직으로 확대, 국민 취업 제도의 시행 및 성공적 안착,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신중년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우선 올해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차질 없는 시행계획 수립과 진행 상황 점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에 담은 주요 과제들이 올해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목표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도 평가·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아 수당 도입, 육아휴직 2배로 확대 등 2022년부터 도입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은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문제 심화에 대응해 사회 전체의 역량 강화와 혁신을 위한 과제도 발굴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고용, 주거, 재정, 사회보장 등의 모든 사회 시스템이 한 해 출생아 수가 80만 이상에, 고령화율이 10% 미만일 때의 사회적 환경에 맞춰져 있어 기존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구구조 분석·전망 기반을 정비하고 정책 분야별 현황 분석 및 중장기 변화 전망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적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경제‧노동계, 여성계,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각계와 연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약력>

現)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2019~)

前) 대통령비서실 행정관(3급상당) (2017~2018)

前)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17)

前) 국가 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 (2016~2017)

前) 국무총리실 여성가족정책과장 (2007~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