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사례 5건 중 4건, 사실로 밝혀져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 2020년 실시한 ‘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된 해당 전수조사는 이보다 앞선 2019년 5월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 아동은 2016년생 총 3만4819명.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가정 양육 중인 양육수당 수령가구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앞선 2019년 2만9084명 대비 19.7% 증가한 인원이기도 하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각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내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단,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방문을 꺼려하는 일부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과의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3만48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52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를 지원했다.
반면 5명 아동의 경우에는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신고조치된 해당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4명의 아동이 학대 피해(▲방임 2 ▲신체 1 ▲중복 2)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4명 중 3명은 분리 및 사례관리 등 조치, 나머지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 보호를 결정했다.
이밖에 아동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례 8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는 8명의 아동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만)3세 이하 영유아 대상 학대피해 조기 발견을 위해 홍보 강화 및 필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정용근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0월∼12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