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미국 연금시장을 벤치마킹해 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 부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금리·장수시대 도래와 미 연금시장의 대응'을 주제로 3일 발간한 투자와연금리포트 50호를 통해서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수명연장으로 자산이 먼저 고갈되는 장수위험을 헤지하는 좋은 방법은 연금보험 등을 통해 종신소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장수시대에 연금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우리나라 연금보험 시장은 2014년 이후 수입보험료가 줄면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반면 200여 년의 연금 역사를 가진 미국은 경기 사이클 변동과 저금리 시기, 경제 위기 등을 거치면서도 고령화로 인한 연금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연금시장의 성장 비결로 시장 변화에 따른 연금상품 개발과 장수시대에 대응한 연금제도 변화 및 개선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저금리 및 장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연금 시장의 발전 과제를 도출했다.
미국 연금시장이 금리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해 연금상품을 개발, 공급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한 장기저축 상품으로 주목받은 연금 (1930~1970년대)
대공황 이후 안전한 장기저축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보험사가 공급하는 연금은 정해진 수익을 약속해 인기를 끌었으며 연금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② 주식시장 상승과 변액연금 판매 확대 (1980년대~2000년)
2차 세계대전 후 호황기의 주가 상승은 고수익 추구 니즈를 일으켰다. 이에 주식형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높이는 변액연금이 개발되고, 1980년대 이후 주식시장 상승과 함께 판매가 급증했다.
③ 중위험·중수익형 연금상품 발전 (2000년대 이후)
금리하락 및 주가 변동성 확대로 정액연금과 변액연금의 장점만을 살려 중간 수준의 위험과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 개발된다. 정액연금에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소수익보장 지수형연금’, 변액연금의 주가하락 위험을 제한하는 ‘구조화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정부는 장수위험 대응을 위해 연금 관련 정책을 제·개정해왔다.
① 장수연금 활성화
8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장수연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장수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퇴직계좌에 편입 가능한 ‘적격장수연금’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활성화시키고 있다.
② 평생소득 확보를 위한 연금의 퇴직계좌 편입 장려
가계의 평생소득 확보를 위해 DC형 퇴직계좌에 종신 지급이 가능한 연금의 편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 SECURE법을 만들어 퇴직계좌 운용상품 편입 제약을 해소하고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심현정 선임연구원은 “국내 연금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저금리, 장수시대에 대응한 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장수시대의 핵심 은퇴자산으로서 연금의 활용방안이 제시되고, 실행을 위한 교육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