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주자 빅3의 행보도 적극적인 표심잡기에 맞춰지고 있다. 특히 엄마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이 눈길을 끈다.

‘여성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4일 공개한 ‘여성정책’ 속에 육아 관련 정책을 담아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약속했다. 여성 유권자들과의 잇따른 만남을 갖고 있는 가운데 15일 잠실에서 열린 ‘2012 전국보육인대회’에서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 나아지도록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시로 임산부들과 만나며 고충을 듣고 있다. 14일에는 광주․전남 임산부 113명이 “보육비, 교육비 절감 등 보육환경 개선을 약속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지지선언을 하고 나섰다. 이들 유권자들은 “문 후보는 우리 임산부의 마음과 바람을 잘 알고 있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수시로 영유아 관련기관을 찾아 엄마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 달 30일 마포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가진 ‘눈물의 정책간담회’는 화제가 됐다. 16일에도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20~30대 여성유권자들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여성유권자 중에서도 초등학교 이하 연령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주자들이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다. 같기도 다르기도 한 이들 정책을 들여다봤다.

박 “자녀 있는 3040 직장여성 공략”

박 후보는 현행 임산부 영양관리 사업과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 가국의 12개월 미만 아이에게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하고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에게 별도 진료비와 경비를 지원한다는 등의 정책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기저귀 및 분유지원사업은 현행사업에 비해 수혜계층을 25% 가량 늘려 연간 15만 가구 이상이 수혜를 입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고위험분만통합치료센터를 설립해 여성들의 출산부담도 완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직장맘들의 일자리부담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여성정책에 포함된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는 출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공약이 담겼다. 출산여성이 재취업을 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일하기센터’를 매년 30개씩 확대하고, 여성훈련과정 예산도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여성 지원 대책 부문에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행 5만원에서 200% 인상된 15만원으로 책정하고, 자녀돌봄서비스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아빠의달을 신설하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족친화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약속했다.

문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문재인 후보가 11일 발표한 복지정책은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0~5세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30% 확충하며,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들이 공개됐다.

특별히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눈길을 끈다.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해 2017년에는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보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계획을 내놓았다.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적 특별활동비까지 정부지원 보육비에 포함시켜 추가 보육료 부담 없는 공공보육을 실현하고,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문 후보 본인은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해 아동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말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큰 틀에서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가 포함됐다. 0세 아이를 둔 아버지의 육아휴직은 2주로 제도화하고,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70%로까지 상향조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여성의 육아휴직 제도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전후 휴가급여를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용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여성유권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최근 분만시설이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권역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안 “안심육아정책으로 ‘안심’”

안철수 후보의 육아정책은 지난 5일 캠프 내 안심육아포럼을 통해 공개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진심으로 육아를 돕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된 안 후보의 육아정책은 △육아지원 시설 확충 △무상보육 실현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등으로 요약된다.

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옥 대표는 “돌봄공공성 확대와 틈새 없는 육아 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양적 확충 뿐 아니라 시스템 개혁이라는 면에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안 후보는 0~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고, 3~5세 누리과정 보급시행에 맞춰 불필요한 특별활동을 억제토록 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다만 양육보조금의 경우 소득하위 70% 대상에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으로 달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양육보조금을 비롯해 다양한 시간돌봄서비스 제공 공약은 어린이집에 쏠려 있는 과부하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중앙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어린이집 안전과 관련 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하고 점검을 상시화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참여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예․결산 공개를 통해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도 담겼다. 100인 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연간 500개소씩 5년 간 2500개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을 전면 국공립화 하고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관리해 양질의 공공어린이집으로 활용하겠다는 안도 눈길을 끈다.

정책 차이 크지 않아 … 실효성 문제

세 후보 간 정책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세 후보가 모두 제시하고 있는 0~5세 무상보육 방침이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 실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이 마련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0~5세 무상 양육·보육 재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역시 이같은 정책에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정책 선회로 ‘뜨거운 감자’가 된 ‘무상보육’ 정책이 어떻게 현실화 될 것인가를 제시하는 후보에게 엄마들의 표심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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