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재벌과 대형병원들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를 비롯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은 15일 논평을 내고 ‘공공의료강화 없이 의료산업화만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도입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퍼주는 비대면 의료 정책 중단해야
이번 정책발표 중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 등이 나왔다. 보건연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으며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보건연은 “스마트병원은 KT, 현대로보틱스, IBM, 마이크로소프트, NHN 같은 대기업들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대형병원에 투자한 자동화 산업이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디지털감시로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간호인력이 환자 곁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진이 가능한 기술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주요 거점병원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인력충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디지털감시로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얄팍하다. 이 방법은 효과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해킹 등 의료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게 IoT 센서나 말벗용 AI스피커, 웨어러블 기기를 나눠주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들에게는 방문진료 등 제대로 된 의료제공이 필요하지만 정부안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기들을 세금으로 사들여 기업 돈벌이만 시켜주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AI진단이 주요 추진사업이라는 것도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을 AI로 정밀진단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현실가능성이 낮고 임상적 유용성이 의문이며 결국 '닥터앤서' 지원 계획은 세브란스, 서울아산, 한양대 같은 대형병원과 삼성화재-강북삼성병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든 휴레이포지티브 등 기업들 퍼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체 측은 “원격의료 제도화 역시 빠뜨리지 않았다. 정부가 재난 상황을 틈타 원격의료 법제화를 노리는 이유는 위와 같은 의료상업화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다. 마침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의원이 한시적 비대면의료를 법제화하는 안을 발의한 것도 원격의료에 대한 끝없는 집착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뉴딜’,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충하고 상병수당 즉시 도입 시급
아울러 단체 측은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 몇 십 명 수준에서 발생하는데도 벌써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고 대전, 광주 등 지자체별로 포화상태인 곳도 있다면서, 2차 유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상 늘리기야 말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병상 당 간호사가 OECD 평균보다 5배나 적은 현실에서 허덕이는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일이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다”면서 “이런 정책을 정부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재정지출 한 푼 없는 ‘덕분에 챌린지’ 뿐”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연은 “당장이라도 약 200개의 중환자실을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확보하고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한다. 공공병상은 현재 10%에서 최소한 20%까지 늘려야 한다. 정부가 쏟는다는 160조원의 극히 일부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병수당을 지금 바로 도입해야 한다”면서 그 동안 상병수당은 도입하겠다는 생색만 있지 2021년에 연구용역을, 2022년에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한다는 안이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 후면 이미 공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고 아프면 쉬라는 정부 제1 방역지침을 당장 지킬 수 없는 시민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보건연은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원격의료 등 친기업적 의료상업화에 몰두하는 심각한 방향을 당장 되돌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