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상태 2012년 기준 12년 장기 지속
한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는 꼴찌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전체 분석 대상 224개국 중 219위로 최하위권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의 출산 가능한 나이인 15세~49세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는 영국령버진아일랜드가 1.25명으로 한국과 공동 219위, 홍콩이 1.17명으로 221위, 대만이 1.11명으로 222위, 마카오가 0.93명으로 223위였으며 싱가포르가 0.80명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상위권은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했다. 1위인 니제르는 6.89명에 달했고 말리(6.16명), 부룬디(6.14명), 소말리아(6.08명), 우간다(5.97명) 등의 순이었다. 아프가니스탄(5.43명·9위), 동티모르(5.11명·15위), 이라크(3.41명·46위) 등 최근 전쟁을 겪은 국가들도 일부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은 1.98명으로 129위였고 인접국가인 중국은 1.55명으로 185위, 일본이 1.40명으로 208위를 차지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2.62명)로 전체국가에서 75위였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의 조출생률은 8.26명으로 전체 224개국 중 220위였다. OECD 회원국 중에는 일본이 8.07명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한국이었다.
조출생률 1위는 합계출산율과 마찬가지로 니제르가 46.12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14.51명으로 138위, 중국은 12.17명으로 163위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인 것은 그만큼 출산을 꺼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청년층의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데다 결혼 이후에도 육아비용이 부담돼 출산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2012년을 기준으로 지난 12년간 초저출산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조사까지 더하면 13년이다.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연구위원의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01년(1.297명)부터 2012년(1.297명)까지 12년 연속으로 출산율이 1.3을 밑돌아 오랜 기간 초저출산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저출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인구 감소로 이어져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른 인력 부족, 생산 저하, 소비 위축 등으로 국가 경제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