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월 개학?'… 정부, 내주초 발표
사상 첫 '4월 개학?'… 정부, 내주초 발표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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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더 연기 시 수업일수 감축…여름방학 확보 가능
“학교 개학 4월로 추가 연기해야” 국민청원 봇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오는 23일까지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일선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현황 및 방역용품 비축상황, 공기정화장치 설치상황도 점검하고, 학교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사진 = 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3일까지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일선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현황 및 방역용품 비축상황, 공기정화장치 설치상황도 점검하고, 학교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 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데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100명 이상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수도권 확산 위험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추가 개학연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오는 23일까지 3주간 개학을 연기했지만, 여차하면 4월까지 개학을 연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4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오는 23일 개학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 개학연기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주말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의 회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16일, 늦어도 17일까지는 개학연기 연장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2일 학교 현장을 방문해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속단하기 어려우며 질병관리본부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다음주 초까지는 23일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많은 인원이 모여 생활하는 유치원 및 학교도 집단감염 가능성에 취약하다고 보고, 개학 시 콜센터 등 집단시설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세울 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예정대로 23일 개학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이상 속출한 구로구 콜센터의 집단감염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이들의 집단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교육당국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정대로 23일 개학하거나 개학을 한 주를 더 연장하는 방안, 다른 방안으로는 시·도교육청에 위임해 지역별로 결정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만약 지역별로 위임한다면 일괄 개학 또는 연기, 고등학교만 우선 개학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안전에 예민한데 비해 중·고등학교는 덜한 경향이 있다"면서 "가정이나 학원도 개학연기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지금보다 하루라도 더 개학을 연기할 경우에는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한다.

법정수업일수의 10%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18일, 학교는 19일 내로는 감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여름방학 등의 일수는 유지되면서 수업일만 줄어들게 된다.

반면 개학이 연기될 경우에 긴급돌봄 연장과 방중비근무자 처우 갈등, 학원의 휴원권고를 연장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개학을 연기하고 휴업단계를 3단계로 올려주세요’ 국민청원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개학을 연기하고 휴업단계를 3단계로 올려주세요’ 국민청원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일선 현장 교원들도 개학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학을 연기하고 휴업단계를 3단계로 올려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개학을 하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서 1명만 감염돼도 여러명이 집단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청원에는 14일 오전 09시30분 기준 8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해당 청원 이후에도 ‘학교 개학을 4월로 미뤄주세요’ ‘전국 초중고 개학을 조금만 더 연기해주세요’ ‘코로나19 3차 개학연기’ ‘전국 유초중고 개학을 추가 연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등의 청원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3일 "지금과 같은 지역사회 감염 추세가 이어지는 한, 개학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학교는 지역사회 감염이 통제되고 일정 기간 안정화 된 후, 개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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