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후보, 전과자 수두룩…아이들 알까 겁난다
6.4 지방선거 후보, 전과자 수두룩…아이들 알까 겁난다
  • 안무늬
  • 승인 2014.05.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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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가 30일, 31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특히 전과자 후보들이 많아 엄마들은 고민이 많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27일 발표한 ‘17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 전과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상당수가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후보 61명 중 45.9%인 28명이 전과자이며, 교육감 후보 72명 중 26%인 19명인 것으로 나타나 유권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전과를 대체로 ‘집회 및 시위법 위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들의 전과는 유권자들의 말문을 막히게 할 정도이다.

뇌물, 횡령, 사기는 예사이고, 음주운전, 뺑소니부터 시작해 분묘도굴, 음란물 유포에 이르기까지 공약보다는 전과에 더 눈길이 가는 후보들도 많았다.

◇ 차세대 여성 리더, 알고 보니 ‘이 여사’?

▲ 이혜숙 새누리당 송파구의회의원 마 선거구 후보의 전과 기록

 


‘반듯하고 야무지게 실천하는 송파의 여성 리더’를 슬로건으로 내건 송파구 마 선거구의 이혜숙 새누리당 후보는 교통법 위반 전과가 3건이나 있다.

이 후보의 전과는 다양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그녀는 4년 동안 800만원의 벌금을 냈다.

이 후보는 현 송파구 의원, 송파 을 운영의원으로 다양한 정책에 앞장서는 당찬 여성 리더의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그녀의 전과 기록을 보고 “김 여사에 이은 이 여사가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했다.

◇ 분묘도굴에 혼인빙자간음까지…종합 ‘전과’ 세트?

이혜숙 새누리당 후보의 전과에 필적한 만한 다른 후보의 전과들도 등장했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전과는 분묘도굴과 성매매 알선, 혼인빙자간음이다.

▲ 김철환 후보의 전과 기록

 


경기 광명시의회의원 광명시 라 선거구 선거의 김철환 후보는 11건의 전과가 공개돼 유권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김 후보의 전과에는 다른 후보들 전과 기록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의 기록이 있다.

여성 유권자들은 육아 카페 등에서 성매매 알선 전과가 있는 김 후보에 대해 “어떻게 저런 전과가 있는데 선거에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 꼭 후보들 전과 기록을 따져봐야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창원시의회의원 창원시 나 선거구의 방종근 새누리당 후보는 ‘혼인빙자간음’ 전과 기록을 통해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이밖에도 ▲ 주종근 새정치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분묘도굴 ▲ 이석진 새누리당 경기 군포시의회의원 군포시가선거구 후보의 상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 신현국 은평구의회의원 은평구 사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의 사기, 건축법 위반 등의 전과도 눈길을 끌고 있는 기록이다.

◇ 우리 지역 교육감이 음란물 유포 범죄자?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상범 후보는 음란물 유포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과 같이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법령 위반 전과와 함께 상해 전과가 있다.

이에 대해 50대 여성 유권자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시장, 시의원도 아닌 ‘교육감’으로 출마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 후보의 출마를 비난했다.

송인정 대구광역시교육감 후보는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근로기준법 위반 2건, 사기의 전과가 있고, 김인희 강원도교육감 후보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유홍렬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상 횡령 전과를 가지고 있다.

▲ 6.4 지방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전과 기록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도덕성, 준법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필수 요건이다. 더구나 단체장은 공직자 중에서도 고위공직자로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공직후보로 선출된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전과자 비율이 26%이며, 교육감은 지역 교육행정 및 교육예산집행의 최고책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 경력을 가진 후보자가 많은 현상은 반(反)교육적이며 극히 우려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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