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은 개인정보관리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를 포함해 평가대상 778개 공공기관 가운데 157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고 절반에 가까운 332개 기관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는 78.44로 가장 낮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최하위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북 울릉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157개였다. 전체 평가대상 가운데 20.2%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개인정보관리가 취약했다는 뜻이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관리체계 구축·보호대책 수립·침해대책 수립 등 3개 분야 12개 지표 평가에서 대부분 부족한 점이 지적됐다.
‘보통’ 등급은 332개(42.7%)였으며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은 289개(37.1%)에 불과했다.
개인정보관리 평가대상 공공기관 778개 가운데 289개만 양호한 평가를 받고 나머지 489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관리가 미흡하거나 보통수준으로 관리한 셈이다.
이번 평가대상 기관 전체 평균점수는 80.90으로 나타났다. 46개 중앙부처가 85.84로 가장 높았고 중앙부처 산하 339개 기관이 81.47, 150개 지방공기업 80.87,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79.22 순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는 78.44로 가장 낮았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전체적으로 92.64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수행 평가에서는 73.75로 2018년보다 7.19점 높아졌으나 여전히 보통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부터 보호대책까지 개인정보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이 자료제출을 받아 관리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관리체계 구축·보호대책 수립·침해대책 수립 등 3개 분야의 12개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해 양호, 보통, 미흡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박상희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평가결과 ‘양호’ 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기관에는 컨설팅과 지도·점검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