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위원장 “과도한 사립유치원 규제, 유아교육 죽이는 것”
김병준 전 위원장 “과도한 사립유치원 규제, 유아교육 죽이는 것”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12.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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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주의적 국가운영으로 개별주체의 자율성 저해” 우려
“유치원3법 반대하는 한편, 자율적인 정화장치 방안도 만들어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사립유치원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12월 1일자로 발간한 소식지 ‘한유총’에 따르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1월 1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가진 한유총 이사진들과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유치원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 전 비대위원장의 ‘유치원 3법’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 김 전 위원장은 현 정부의 국가운영 방식을 ‘국가주의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정부 성향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사립유치원을 과도하게 규제하면서 유치원의 다양한 교육적 시도와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국가주의적 운영 방식은 박정희 정부 시절 시작되었다. 이때는 국민들의 머리카락 길이와 치마 길이까지 국가가 규정했다”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이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조차도 국내에 축적되어 있지 않아 국가가 외국에서 빌려온 자금을 사회, 기업과 공유하면서 국가가 그들을 감독하고 규제해야 했다. 그러나 현 시대는 다르다. 국가가 사회를 주도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기존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객관과 분석, 경험보다는 통찰과 창의, 상상이 요구되고 있다. 또 민간 부분의 역량이 국가의 영향력을 뛰어넘을 만큼 성장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개인과 개별적인 주체의 역량을 키워주고, 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틀을 세워줘야지, 모든 것을 감독하고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국가를 대신해 국민과 사회가 스스로 감독하고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정화,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 전 위원장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대학교 재정 투명성을 예로 들었다. 과거와 달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와 교직원 노조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이들이 자체적으로 대학교의 재정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어주면 교육부의 감독이 없어도 재정·회계가 투명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장치를 만들어갈 충분한 능력이 있다. 물론 자율정화 시스템을 하다 보면 일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부의 문제로 국가가 국민과 사회의 자율적인 역량을 믿지 못하고 일일이 다 간섭하고 규제하려 하면 시대 흐름에 반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목적도 국가권력의 확대가 아닌 국민과 개인의 자유권을 신장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과 공동체, 개별주체의 자율성은 더 키우고 국가의 영역은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국회가 모든 법을 만들고 심의하여 통과시켜야만 하는 현재 입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국회는 국가의 중요한 법과 정책을 심의하고, 이를 위해 대립하며 싸워야 하는 곳인데, 현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법안을 제안하느라 바쁘다. 이러면 그 문제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의 수만 1만6000건이다. 이 수많은 법을 국회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독일의 노사정위원회를 예로 들며, 다른 나라는 입법권을 분산하여 해당 법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장에서 결정한 법안을 입법부에서 검토·심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입법권을 쥐고 현장에서 결정된 사안조차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거쳐 법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료체제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지금의 관료체제에서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없다고 평했다. 관료들이 정부의 명을 받아 열심히 일해도 정권이 바뀌면 다 소용없어지고, 오히려 법안과 정책 변화를 위해 빠르게 일처리 하려고 하면 관계기관과의 비리를 의심받는데 어느 관료가 나서서 일하겠느냐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입법체계와 관료체제로는 우리 사회를 성장시킬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권력은 줄이고, 국민과 개인의 자유권과 자율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이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모든 사안에 대해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어리석고 이기적이며, 스스로는 질서를 세울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유지, 공정거래와 갑질 방지, 약자에 대한 기회 부여와 같은 부분에만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개별적 주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나머지 사안에 있어서는 보충적 역할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도 마찬가지”라며 “교육소비자가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국가는 지원금 형태로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은 교육소비자와 유치원이 자율정화체계를 갖춰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에서 역할이 끝나야 한다. 재정을 지원했다고 해서 일일이 감시하고 감독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1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 간담회에서 김병준 전 위 원장과 김동렬 이사장 및 한유총 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지난 11월 1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 간담회에서 김병준 전 위 원장과 김동렬 이사장 및 한유총 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그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유아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해야 하는 유치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치원 3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이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전 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던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개별주체의 자율정화장치가 갖춰질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유치원 3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가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에 집중하고 있어서, 유치원 3법이 관심 대상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운영자 및 원장님들이 강한 입장을 고수하면, 통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패스트트랙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법안은 계속 올라올 것”이라며 “유치원 3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이 자율적인 정화장치를 어떻게 만들 어가겠다는 방안도 만들어 보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해 많은 유치원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얼마나 더 심해질지 두렵다”며 걱정을 보였다. 김동렬 이사장 또한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싶어도, 유치원 학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어서 거의 모든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획일화되고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교육철학을 믿고 자율권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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