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분기에 4000억원에 이르는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재정 당기 수지 적자는 202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1/4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해 1분기(2019년 1월 1일∼3월 31일) 총수입은 16조3441억원, 총지출은 16조7387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에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3946억원 많다. 4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지 적자 1204억원에 비해 3배 넘게 적자 폭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보재정이 3조원을 웃도는 당기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2023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 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7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다가 지난해 흑자행진을 마감하고 1700여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가 2017년 8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장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증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대책 발표 후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청구 건수와 청구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지출도 늘었다.
복지부는 단계적인 보장강화 정책 시행으로 2018년 1778억원의 적자였던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6년 연속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당기수지 적자에 따라 2018년 20조5955억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누적 적립금은 2019년 17조4319억원, 2020년 14조744억원, 2021년 13조6365억원, 2022년 11조9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면 보험수입 금액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만큼 국민 혜택은 커진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4월까지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이었고 총 36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척추 질환·근골격 MRI, 흉부·심장 초음파 등 필수 분야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해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2023년 70.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