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의 불편함은 언제 해결되나?...소비자 단체 공동 성명 발표
실손보험 청구의 불편함은 언제 해결되나?...소비자 단체 공동 성명 발표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9.07.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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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실손보험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지지부진하자 소비자 단체들이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며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함께,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실태조사(2018.4)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3천4백만 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손보험 청구 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액청구가 많은 실손보험 특성 상 이러한 한계는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 

IT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청구 간소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최근 '인슈어테크'의 발달에 따른 블록체인 기술을 보험업계에 적용한 사례를 보면, 실손보험금 지급신청시 보험사와 의료기관에서 각각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고 한번에 사용자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임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사)소비자와함께 박종은 사무국장은 "소비자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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