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조치 부당성’ 국제 여론전에 외교력 총동원
정부, ‘日 조치 부당성’ 국제 여론전에 외교력 총동원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7.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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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일 단호한 대응의지 천명…일본에 ‘외교전’ 맞불카드 빼들어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보복”…정부, “한국만 대상” WTO에 일본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제한조치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맞대응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제한조치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맞대응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일본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선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일본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정부는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오후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8∼9일 이틀간 예정된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애초 안건에 없었으나, 정부는 8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의제로 올라왔다.

상품무역 이사회는 통상 실무를 담당하는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9일 회의에는 백 대사가 직접 참석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백 대사는 또 일본이 수출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일본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도 회원국들에 설명했다.

일본은 TV·스마트폰 액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을 4일부터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본의 조치는 사실상 수출규제 효과를 내게 된다.

WTO 분쟁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수입 때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한일 갈등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심각성과 부당함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대사관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고위급 인사가 직접 미국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초래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일본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한일 간 갈등 악화가 한미일 협력에 장애가 된다는 우려의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면 일본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조치의 부당함이 명백한 만큼 국제사회 여론도 우리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일본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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