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유기 등 보호아동 관리, 국가가 책임질 것”
“학대·유기 등 보호아동 관리, 국가가 책임질 것”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5.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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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구체화
보호권·인권·건강권·놀이권 등 4개 영역, 10대 과제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정부가 아동의 보호권·인권·건강권·놀이권을 위한 10개의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포용국가를 위한 아동정책 수립’을 위해 학대·입양·유기 등의 보호아동 관리가 국가책임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위해 구체화한 4개 영역, 10대 핵심과제가 발표됐다.

아동권리 정책을 통해 아동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포용국가 위한 아동의 첫 번째 권리, ‘보호권’

먼저 정부는 학대·입양 의뢰·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유기 등 어떤 경로로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가장 적합한 아동보호방식(가정위탁·그룹홈·시설·입양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될 경우, 초기에 안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소득·주거·취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에서 성장한 아동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자립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술 취득 및 학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대응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 아동 인권 위해 ‘출생통보제’ 실시

아동인권을 위한 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모든 아동의 누락 없는 출생등록을 위해 향후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도 강화된다. 정부는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징계권’의 개정을 검토중이다.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아동 관련 정책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아동정책참여권’도 강화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아동단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총회’의 제안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논의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 아동의 건강과 놀이를 위한 권리 수호

정부는 아동의 건강권을 위해 발달단계별 건강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조기발견을 위한 영아 검진항목을 추가하고 유아기 난청 검사, 안과 검사 등을 시행한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해 구강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동의 ‘마음건강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마음건강 위기 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교육부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특히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자살 학생 심리부검 DB 구축,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 등을 통해 자살 위기 고위험군을 발견해 조기개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놀이혁신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놀이혁신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혁신 행동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각 지자체는 놀이혁신 행동지침에 따라 ‘놀이혁신 행동계획’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이 총리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 아동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보호받지 못한 아이를 제 때 찾아내 양육하고, 학습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며, “각 정부 부처가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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