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주관광산업 발전 막는 카지노사업장 이전제한
[기자수첩] 제주관광산업 발전 막는 카지노사업장 이전제한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2.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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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 베이비타임즈 정치사회부 부국장
이성교 베이비타임즈 정치사회부 부국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가 최근 도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롯데관광개발 등이 제주지역에 건설 중인 제주드림타워에 카지노 영업장이 들어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으며,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안일한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카지노를 허용하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와 중국의 마카오 특별행정구, 싱가포르 등 세계의 관광선진국들과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리조트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요 관광시설로서 자리매김해 국가적으로도 관광수입 증가 등 매우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특히 이웃국가인 일본은 이미 카지노복합리조트 해금법안을 통과시키고 2024년 개장을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제주도와는 달리 이들 국가들은 모두 자국민도 입장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인 반면, 제주지역 카지노는 세계에서 유일한 외국인 전용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는 총 8개로 모두 외국인전용 카지노이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영세한 규모와 매출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호텔부속시설로서 소규모로 호텔의 한 공간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실정이다.

중국인과 일본인 고객이 주요 고객인 한국 카지노산업의 특성상 최근의 메르스사태와 중국발 사드보복 등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변수는 한국 카지노산업은 물론 제주지역 카지노의 매출하락에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제주지역 카지노 입장객은 지난 2017년 약 16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약 22%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제주도를 찾는 전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주지역의 카지노는 단순한 도박이 아닌 주요 세수로, 이를 늘려 지역관광 활성화와 동시에 고용 창출과 지역소비 창출, 외국인 고객의 호텔 및 면세점, 골프장, 렌트카, 식당 이용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로 이어지는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의 제주신화월드 개장 등으로 증명되고 있다. 또한 법인세 등의 일반세금과는 별도로 카지노의 매출액에 부과되고 있는 제주관광기금은 제주지역 주요 조세수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이나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을 막겠다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제주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기여효과, 세수확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또 관광산업을 육성해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광진흥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은 미래의 먹거리임에 틀림이 없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특성을 더욱 감안해 제주도 카지노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보다는 정책적인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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