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 ‘3대 경제원칙’ 변화 꾀하나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 ‘3대 경제원칙’ 변화 꾀하나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1.1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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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패키지” 밝혀
경제지표 부진 감안해 속도·방향 조절 시사…‘혁신성장’에 힘실릴까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이른바 '김앤장(김동연 & 장하성)’ 경제 투톱의 동시교체를 단행하면서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홍남기 실장, 김수현 수석을 각각 임명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1년 6개월여 동안 표방해온 ‘포용성장론’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복지’ 기반의 ‘소득주도 성장’을, 김동연 부총리가 ‘성장’ 기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실물경제지표의 하락, 대외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실질적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데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춘추관에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경제 환경이 달라지는 시점임을 감안해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3대 정책 기조 가운데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을지 균형점을 찾는 부분에서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수현 실장이 이날 밝힌 정책 운영 방향을 통해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의 향후 경제 운용의 틀을 진단해 본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경제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함께 추진해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분리할 수 없이 묶여있는 패키지로, 큰 틀의 방향에 대해 수정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야권의 압박에도 불구, 3대 원칙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만 궁극적 목표인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김 실장은 “경제환경이 달라지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6개월간 진행된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속도와 균형의 조절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김 실장은 “(3대 경제원칙의) 속도와 균형에 있어서는 염려들이 있을 것”이라며 세부적인 정책집행에서는 1기 경제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용지표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 부진을 감안해 정책적으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환담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환담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조절하고 혁신성장에 더욱 힘을 싣는 방향으로 균형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게 시급하다”며 “(정책에) 정말 속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동연 부총리가 구축한 혁신성장의 틀 속에서 내년에 성과가 나도록 하는 데 전력투구 하겠다”고 말해 정책의 속도와 방향 조절이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아울러 향후 자신의 역할에 대해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휘봉을 잡고 이끌어줄 것”이라며 “내각과 비서팀의 팀워크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더는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경제)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1기 경제팀의 ‘투톱’인 김 부총리와 장 전 정책실장의 잦은 불화설을 의식해 2기 경제팀에서는 잡음과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정책 조율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많은 국민이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해 정책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엇보다 먼저 엄중한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경제·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가겠다.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게 가감 없이 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개혁과 변화에 대한 각계각층 목소리를 듣고 자문기구에도 도움을 청하고 젊고 혁신적인 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불평등·저성장·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포용국가 실현 정책구상에 힘을 쏟겠다”며 “경제정책·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필요한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하겠다. 대통령이 저를 임명한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 실장은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경제부총리도 누차 말한 것처럼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은 주기성을 가진다.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은 오르내리는 과정을 겪은 바 있고, 박근혜정부 후반기부터 상승 주기에 들어섰다”며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고 국민 염려를 알고 있기에 관리를 잘 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사회수석이 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집중하도록 사회수석 산하의 주택도시비서관실을 국토교통비서관실로 개칭해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여러 제반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위기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도 그런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튼튼하다 어떻다라는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며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게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라는 데 신임 부총리 내정자와 생각을 같이한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김 실장은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경제학을 했다 하지 않았다 식의 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청와대에 있는 경제수석 등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이들의 내각과 결합도를 높이면서 전체 국정과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이 미래를 걱정하는 데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가 틀린 게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당면 현안에 대해 각 수석이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성장·혁신에 집중하겠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실이 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을 필두로 한 1기 경제팀에 대해서는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에서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잡아줬다”고 평가하면서 “하방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 숙제를 2기 팀이 맡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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