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3국이 똑같이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해법의 하나로 유럽 선진국처럼 남녀 성역할의 평등을 더욱 확산,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주최 '동아시아(한국·중국·일본) 저출산 쟁점과 전략 분석' 국제세미나가 열려 3명의 한·중·일 발제자들이 자국의 저출산 실태와 정부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먼저 중국측 발제자로 나선 인민대학교 김병철 교수(사회보장학과)는 “중국은 세계 1위 인구대국이지만 출산율은 세계 150위 수준으로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1979년 이후 한자녀 정책을 실시해 오다가 2016년부터 전면적인 두자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생아 수는 2016년 1786만명에서 2017년 1723만명으로 오히려 63만명이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대다수 성(省)과 시에서 신생아가 15~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교수는 "중국 역시 가임여성(15~49세) 인구가 연평균 400만명 이상 감소하고 있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자녀가 재산이 아닌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 병행이 어려워 조부모가 육아를 돌봐주는 등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 지원제도가 없고 남자의 출산휴가도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출산지원정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에 이어 일본 동경경제대학 이연화 교수(경제학부)가 일본의 저출산 현황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2005년 1.26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반등해 현재 1.4~1.5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구 자체가 매년 40만명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 자체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는 세계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저조 등 제도와 현실간의 격차도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35~39세 여성 취업율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해 육아로 인해 직장은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으며 이로 인해 증가한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정부의 유아 보육·교육시설 확대 정책으로 상당부분 흡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연화 교수는 출산율이 최저점을 찍은 후 반등해 안정 궤도에 올라선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줬다.

이 교수에 따르면 모든 국가들은 3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친다. 고성장 시기에는 성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어 있으며 출산율도 높다. 그러나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면 공공부문에서는 성역할이 지속적으로 평등해지는데 민간부문에서는 여전히 성역할 불평등이 존재해 괴리가 발생한다. 이 시기에 출산율이 크게 감소한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민간부문에서의 성역할 평등도 달성함으로써 2000년대 중반 최저점을 찍은 이후 출산율이 1.4~1.5로 안정궤도에 올라섰다. 우리나라로서는 민간부문의 성역할 평등에 힘써야 함을 암시하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상황을 소개한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은 우리의 과거를 보는것 같고 일본은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만혼과 비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지원체계가 출산 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앞으로 난임치료지원 등 임신 전부터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정책은 '현금 및 세제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서비스지원',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들은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분산, 중복되어 있다.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콘트롤타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토론시간에는 김태헌 아태인구연구원장의 사회로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신은영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밀접하면서 공통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 일본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북한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