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음주운전은 ‘내로남불?’…“의원직 사퇴해야”
국회의원 음주운전은 ‘내로남불?’…“의원직 사퇴해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11.0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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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후폭풍…국회의원 18명 음주운전 전과자
“음주운전 전과 장관후보 사퇴하라” 낙마시키곤 스스로엔 관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국회의원직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입니다.”

최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중 18명이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원직 사퇴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살인행위’로 비난받는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으면서도 장관 후보자들을 음주운전 전력을 들어서 낙마시키는 ‘이율배반적’ 행위에 대해서도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이용주 의원에 대해 ‘제명’ ‘사퇴’ ‘해임’ 등을 촉구하는 글들도 수두룩하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국회의원 18명 의원직 상실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국회의원 18명에 대해서도 의원직 사퇴를 동시에 촉구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여야 의원 18명이 국회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음주 전과 국회의원 18명이 있는 국회에서 ‘윤창호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미지수이니 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도 요구했다.

음주운전 전과 있는 국회의원 18명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음주운전 전과 있는 국회의원 18명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국회의원 18명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에서는 음주운전 전과 있는 의원 명단 전체가 공개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유치원 열사’ ‘사립유치원 스타’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2009년 5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은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문제 삼아 낙마까지 시키면서도 자신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비난을 받고 있다.

현 정부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으로 국회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다가 자진 사퇴해 결국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성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으로 끝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정성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등의 논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후보자께서 특권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은 즉시 사퇴시키고 앞으로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면 국회동의 없이 바로 구속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도 다수 올라와 있다.

앞서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 현황’에 따르면 현역 의원 중 음주운전 전과(도로교통법 위반)를 가진 의원은 모두 16명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원도 2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김용태·김성원·한선교·홍철호·백승주·김기선·이양수·유민봉·유재중 의원 등 총 9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최인호·이상민·설훈·김철민 의원 등 총 5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를 갖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2000년 3월 벌금 150만원, 2002년 1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두 번이나 벌금형을 받았다.

같은 당 조정식·소병훈 의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각각 150만 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술 마시고 운전을 하면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선 음주 사망사고에 15년형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2급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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