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킨텍스서 대토론회 개최...“정부, 정책간담회 열자”
한유총, 킨텍스서 대토론회 개최...“정부, 정책간담회 열자”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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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4500여명 참가
“공적지원은 인건비·공과금 쓰기도 태부족...진짜 문제는 설립자·원장들의 생존권”
"정부 방안은 유치원 생존권 박탈에 초점..."생존권 침해받으며까지 희생하는 사람은 없어"
10월 30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모습.(사진=한유총 비대위)
10월 30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모습.(사진=한유총 비대위)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대해 온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에 정책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은 사립유치원의 교육적·재산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관련 법안 개정이 이해당사자들과의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당국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교육전문가가 함께 모여 진솔한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유아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사립유치원의 생존권 박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자신의 생존권을 침해받아가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개인(個人)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 직후 입장문 발표를 통해 간담회 제안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생존권 침해받으며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아" 
 
이날 대토론회에는 한유총 소속 전국 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약 4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방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모든 참석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왔다. 
 
외부인의 입장을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먼저 박세규 한유총 고문변호사, 김정호 연세대 교수, 이학춘 동아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유치원 설립자의 초기설립투자를 인정해 주는 구분회계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줄 때 회계규칙을 제대로 마련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은 외면하고 왜 사립유치원만 적폐로 몰아가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누리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라고 줄곧 요구해 왔는데 왜 이런 요구는 묵살하고 이제 와서 사립유치원을 비리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집단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한유총은 휴·폐원 등 비대위 차원의 집단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개별 유치원의 행동 역시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유총은 토론회 직후 ‘유아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서 한유총은 “120년 대한민국 유아교육에 헌신해 온 사립유치원들이 일순간에 비리의 주범으로 내몰렸다”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재정지원은 인건비와 공과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태부족이다. 진짜 문제는 사립유치원을 생업(生業)으로 삼아온 설립자·원장들의 생존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작금의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몸부림치는 소극적 방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힘의 논리에 의해 불합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대국민 이해도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유총 비대위가 발표한 사립유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유아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입장 
 
이 땅의 사립유치원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75%를 책임지는 중추(中樞)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역사는, 바로 120년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했던 우리들이, 일순간에 비리의 주범으로 내몰렸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국민의 혈세(血稅)로 직접 지원되는 공적재정지원은, 인건비와 공과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태부족이라고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사립유치원을 생업(生業)으로 삼아온 설립자·원장들의 생존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교육적·행정적·재산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관련법안 개정이 이해 당사자들의 사전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이라는 시대사적 사명과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백의종군”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는 작금의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몸부림치는 소극적 방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힘의 논리에 의해 불합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대국민 대상 이해도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의 일환으로 오늘 2018년 10월 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토론회가 성사되었고, 그에 대한 결실로 이하의 입장을 표명코자 합니다.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은 아이와 학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정책중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교육 평등권 보장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부여” 입니다. 이제는 정부정책의 주안점을 유아교육의 평등권 달성이라는 궁극적 이상향에 맞춰 주십시오. 이로 인해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유아교육을 담당한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있는 교육 사업에 제공된 사유재산권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는 국가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입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개인 사재(私財)로 설립된 이 귀중한 자산은, 출연된 적도 기부된 적도 없는 엄연한 개인사업자의 자산입니다. 개인들이 설립 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되었어도, 회계 비리 등은 없을 것이며,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유아들에게 공평한 재원 분배가 필요 합니다. 
교육부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중 어느 쪽이 더 세금낭비가 심한지를 본다면 아동 1인당 국공립원아에게는 103만원, 사립원아에게는 3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편중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유아들은 평등한 교육의 권리를 받고 있는지 교육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아이들에게 교육의 평등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정부가 공사립유치원 가정에 동등한 지원을 한다면, 모든 유아가 무상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유아가 공평한 혜택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유아교육자들이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높이 평가하여, 사립유치원 교육의 우수성을 입증 받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특징은 자율적인 교육 안을 수립하고 유아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립유치원들은 공평한 경쟁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는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현재 정부정책은 누리과정이라는 일괄적인 공통 교육과정을 도입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개별유치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유아교육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급격한 정책이 가져올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소급입법을 동원하여 사립유치원들의 희생과 유아교육 재산 동결로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모든 관계자 (교사, 강사, 직원등)들의 반발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낼 것입니다. 교육부는 재원의 투자 없이 법적인 장치로만 유아교육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 정책의 최종목표는 '이 땅에서 유아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의 교육·안전·행복을 향해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라는 유아교육정책은 유아의 교육을 발전시키고 유아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다는,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과격한 정책수행의 최종피해자들은 이 땅에서 유아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자신의 생존권을 침해받아가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개인(個人)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운영자를 성자가 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이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조속히 인정하고, 사립유치원의 구성원들이 서둘러 유아교육의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간담회를 요구합니다.
당국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교육전문가가 함께 모여 진솔한 간담회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협의해서 정부와 부모 그리고 유치원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상기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 또한 사립유치원의 각오와 의지에 부합하는 제도입안과 기준정립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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