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29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한유총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한유총 비대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 한유총 비대위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동등하게 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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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유총 비대위의 입장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 대열에 교육자적 양심으로 백의종군 할 것입니다.”

 

지난 1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사립유치원들이‘ 아이들의 교비에 손을 대고 급식비로 배를 불린’ 비리의 주범으로 내몰렸습니다.

 

공적 요인과 사적 요인이 혼재하며 제도적 구분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누리과정 지원은 오늘날 ‘공공재의 사적 유용’이라는 부작용을 탄생시켰고, 그 결과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경위와 원인을 소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각오와 의지,계획에 부합하는 제도와 기준의 정립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와 정치권은 유아교육 정책과 제도를 책임지는 정부와 현장을 책임지는 사립유치원의 양자가 국민과 학부모가 바라는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제도에 대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아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과 함께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국공립 또는 사립유아교육 기관에 차별 없이 학부모의 교육복지를 제공해 주십시오.          

 

- 국민 행복의 평등한 보장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국공립과 동일하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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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국가재정에서 국공립 확대비용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2. 사립유아교육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서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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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투자한 사적 용역에 대해 국민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에서 재산권이 보장되면 비리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될 수 있기에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유아교육에 대한 모든 정책과 제도는 아이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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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무상교육 등 교육정책 전반이 정부 또는 사립교육계의 이해관계나 편익 관점에서 논의되지 않고, 교육의 실수혜자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통한 국가백년지계의 큰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4. 아동의 인권과 교사처우 개선 등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학부모 참여권을 확대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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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특정의 이해관계가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학비 지원이나 유치원의 운영 등에 있어 학부모의 참여권이 확대,보장되어야 개혁이 속도를 내고 정착될 수 있습니다.

 

5. 사립유치원발전재단 설립하기를 제안합니다

 

- 불필요한 갈등방지,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 해외사례연구, 장기발전방향과 원비의 적정성과 향후 교육수요계산 등 사립유치원 정책관련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전문가집단인 사립유치원발전재단을 설립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당연히 사립유치원들도 일정부분 자발적인 참여를 하겠습니다.

 

한유총비대위는 유아교육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이번 기회에 한유총은 그 대열에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할 것을 국민과 학부모 앞에 각오합니다.

2018년 10월 28일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