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서울시 간의 대립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김태희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2일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2013년도 예산을 지방단체에 빨리 지급해 무상보육 중단이 없도록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한달 치를 정부에서 지급한다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행정부가 협심해 나머지 예산을 마련할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방송에 출연한 최호정 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은 “문제는 올해남은 예산이다. 1570억. 시가 부담할 예산이 남았다”며 “그런데 23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올해 그 정도 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다른 지자체들은 다 추경을 하고 국고보조 받아서 아무 문제 없이 올해 무상보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가 부족한 예산 핑계를 댄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하자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도 세입예산만으로 100% 국비 조정없이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할 수는 없다”며 “그리고 영유아 인구비율은 어느 시도 보다 서울, 경기, 인천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초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지자체의 추가 부담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발표하지 않았다면, 약속하지 않았다면 서울시 예결위에서 작년에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과 같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서울시가 의견을 충분히 내고 조율하고 그 입장을 조정하려는 태도가 바람직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중앙정부와의)협의가 없었다, 이제 와서 (이렇게)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에 대해 최 의원은 “절차와 방법 모두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는 수많은 홍보매체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 이용해야 한다”며 “여기에 광고를 하려면 서울시 홍보물 영상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광고는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광고문제는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 광고는 시기의 긴급성이었다”며 “서울 북경 교류 20주년 기념, 중국 순방 시장 홍보 브로셔를 만들때도 시기의 긴급성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맞섰다.
최 의원은 “무상보육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야되는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는 서울시다. 일년에 23조 예산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라며 “내년부터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밝혔고 이 사실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안다.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타협하고 조율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만약에 추경이 필요하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론을 정해 어떤 부분을 삭감해 보육예산에 지원해야 하는지 정해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며 “대안없이 막연하게 서울시장에게 국비를 받아오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의회로써도 무책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