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무상보육 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낸 것과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 측에서 “무상보육 위기의 책임을 마치 대통령이나 국회에 전가하는 잘못된 선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새누리당 제 5정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있는 김현숙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도대체 서울시의 무상보육 위기가 어떻게 대통령이나 국회의 책임인가. 아니다. 무상보육 중단위기의 책임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5정조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김 의원은 “무상보육은 지난 총선 여야가 모두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었다. 국회에서도 여야합의로 0~5세 아이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결정되고 난 후 추가 소요예산 1조 4천억원 중 90%인 1조2천600억 원을 국비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무상보육은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추경편성을 하면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서울시가 1,997억원의 추경편성만 한다면 1,455억원의 국비를 바로 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재정자주도가 1위인 서울시는 돈이 없다고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추경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는 무상보육을 가지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서 광고에서는‘대통령님’이 약속을 지키고, ‘국회의원님’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민님’이 힘을 모아서 무상보육을 지켜줘야 한다는 듯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도대체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고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은‘하늘이 두쪽나도 무상보육을 지킨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는‘무상보육을 중단시켜서 정부와 시민을 두쪽내겠다’는 정쟁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박시장의 눈에는 시민이건 대통령이건 상관없이 정부에 생채기를 낼 생각과 자신의 서울시장 재선만 가득차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근거없는 버티기가 계속된다면 곧 전국에서 서울시민들만 무상보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무상보육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남탓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거짓선전을 일삼지 말고 그 홍보예산이라도 더해 추경을 편성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시정을 펼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