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처음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1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꾸준히 보육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유급 육아휴직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주택 내 설치 보육 시설 임대 시 월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남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여는 등 의정활동의 상당부분을 보육이라는 화두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남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동시에 소속돼 있다는 점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이만하면 야권의 대표적인 ‘보육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최근 서울시청 인근에서 본지와 만난 남 의원은 현재 정부의 보육정책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신있게 들려줬다.
“20여년 간 여성운동...자연스럽게 화두는 ‘육아문제’로”
남 의원은 자신이 보육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쏟고있는 것을 두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20년 넘게 여성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육아문제와 아동문제로 화두가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지워져 있기 때문에 육아문제는 곧 여성문제였기 때문이죠.”
남 의원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문제가 가정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큰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은 표를 보고 움직이더라. 그런데 아동은 유권자가 아니지 않느냐. 비례대표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아동, 청소년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표현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의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정책적인 부분으로 맞춰졌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육, 아동 관련 법안들 중 몇 가지는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중 꼭 통과해야 하는 법안을 하나 꼽아달라고 하자 남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답했다.
“아동학대를 받는 아이들의 경우, 재신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학대받은 아동의 친권문제로 인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을 누가 돌봐줄 것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아이들이 1년에 2만명 정도인데 이 문제를 우리사회가 좀 더(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한 경우에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아동보호기관 직원이나 경찰이 72시간 범위 내에서 아동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는 등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독자적인 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흔쾌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침 다른 의원들도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냈는데 일단 복지위에서는 제가 낸 (법안내용)부분을 많이 넣어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으로 통과가 됐다. 그러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지자체 보육사업의 국비보조 상향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현재 여야가 정치적 이슈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육)사업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다른 국고 보조사업과는 다르다”며 “무상보육을 선언했을 때는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을 져준다는 것이 포함되는 이야기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대선 전에 국회 지방재정 특위에서 (국고보조율을)20% 올리는 것으로 논의하고 통과도 됐다. 이를 전제로 무상보육 예산이 통과됐는데 (현 정부가)정권을 잡자 다른 소리를 한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이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생각이다.
“보육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의 매칭펀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지자체와 사전 합의 없이 무상보육을 시행해 지자체의 재정부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에도 보육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보육예산 부족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그럼에도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지자체와 사전합의를 하지 않아 지자체 보육예산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 합의 및 매칭펀드 비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 형성돼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어린이집 관련 문제에 대해 남 의원은 어린이집 관리감독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가 (법안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공시제도를 제안해서 12월부터 시행되는데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어떤 교사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지를 학부모가 알게되는 것이죠. 사전에 그것을 보고 부모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시설들은 아무래도 도태되겠죠. 그런 방법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의 전체적 운영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남 의원은 “보육교사의 처우가 일의 강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100만원이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동도 행복하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또한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생각을 묻자 남 의원은 “우선 경력단절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대부분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아직도 가사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의식이 있고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남 의원은 “아직도 회사 내에서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임신, 출산과정을 거치면서 퇴사하게 되고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며 “따라서 남녀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휴직 등 법으로 정해진 모성보호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기업과 사회 분위기, 양육의 사회화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화제를 다소 가벼운 쪽으로 돌려봤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엄마로서 육아철학이 있다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남 의원은 20여년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여성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솔직히 아이를 어릴때부터 어린이집에서 키웠어요. ‘워킹맘’의 과정을 겪어온 것이죠. 당시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육아를 했어요. 지금 제 딸의 나이가 스물여덟이니까 1987년 겨울쯤의 이야기네요.”
이어 남 의원은 “그렇게 (아이를)키우다가 지역 여성들과 어린이집을 만드는 운동을 했다. 인천에 나눔어린이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1년 6개월간 딸이 자랐다. 물론 어린이집에서만 키운 것은 아니고 집에서도 아이를 키웠다”며 “(딸이) 어린이집에서 크면서 공동체성이 굉장히 발달하더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예정된 인터뷰 시간이 다 돼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물었다. 질문을 받은 남 의원의 눈빛이 다시 반짝거렸다.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준비중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통한 무상보육 명시,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확대, 어린이집 정보 공개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앞으로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