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강남권과 비강남권 간 영유아 돌봄시설 및 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86개, 우리동네(자치구)키움센터 357개를 집중 설치한다.

또한 강남권 어린이병원과 같은 수준의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을 강북권에 세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약 한 달간의 ‘강북구 삼양동 시정생활’을 끝내고 강북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박시장은 서울시 강북권 지역균형발전 구상의 하나로 교육문화 돌봄인프라 확대를 통한 강남권과의 교육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규 돌봄시설의 90% 이상을 비강남권에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돌봄시설을 한층 더 촘촘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보육·교육-유아동 돌봄, 학생 교육진로 프로그램 확충

2022년까지 영유아 열린육아방,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전문병원 같은 유아동 돌봄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대학연계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소재 대학교 대부분이 비강남권(총 51개 중 49개)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해 대학과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2019년 고려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 등 4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한다. 대학 교수진들이 ‘진로 멘토링’을 해주거나 대학별 특화 분야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질의 교육 인프라 제공 지원책으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비강남권 30개 학교씩 총 120개교에 스마트패드, 3D프린터 같은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IT 기반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같은 기간에 초등학교 총 108개교에 뮤지컬‧음악 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 교실’을 설치하고, 체육관이 없는 동북권 29개 학교에는 2022년까지 체육관 조성을 완료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를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키로 하고, 동북권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공연‧전시공간(1개소)을 조성하고, 수영장과 주차장(각 4개소)을 신축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전용공간인 권역별 ‘예술교육센터’도 2022년까지 총 11개소를 만들고, 강북지역 청소년 문화‧휴식공간으로 20개소를 추가로 건립한다.

이밖에 도서관을 2022년까지 비강남권에 총 20개(구립) 늘리고, 서울도서관의 권역별 분관 5개도 2025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유아동 및 학교 인프라 지원 외에 박원순 시장이 이날 밝힌 비강남권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 인프라-비강남권 4개 철도 시예산 투입, 나눔카 주차장 설치 의무화

비강남권의 도시철도 인프라 확대 및 개선을 위해 시의 공공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됐던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인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4개 노선을 대상으로 2022년 이내 착공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박 시장은 “오르막과 구릉지가 많아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형 특성을 고려해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같은 ‘신(新)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강남권역 주택가 밀집지역의 핵심 생활불편 중 하나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공유차량 ‘나눔카’ 사업을 강북부터 전면적으로 열어서 자가용이 필요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확산한다는 계획 아래 공공시설에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현재 289개소 567면을 1389개소 3733면으로 늘리는 동시에 민간 부설주차장 2000개소를 확보해 나눔카 주차장 전환을 추진한다.

비강남권의 공영주차장 확충에도 힘써 2022년까지 90개소 4200면을 추가조성한다.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가로변 여유차로를 활용한 노상주차장(8000면)도 새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거환경-빈집 1000호 매입, 신축불가지역 소규모 정비모델 도입

서울시는 비강남권 저층주거지의 72%를 차지하는 노후주택과 인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재생키로 했다.

우선 장기로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올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되는 대로 서울시 전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9년에 400호를 시작으로 4년 동안 총 1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이다.

또한 2개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인정하는 건축법의 건축협정지침을 마련해 노후주택 2~4를 맞벽으로 함께 짓는 사업을 시행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20호 미만의 단독·다세대 주택 대상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도로개설 등을 촉매로 10필지 내외를 통합정비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도 시행한다.

자신의 집을 보존하면서 개선하려는 주민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사업’도 추진, 보조금액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해 총 2000호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을 추진,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가동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의 사회적 경제주체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같은 비강남권 지역균형발전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균형발전 기준선’을 선언하고, 당장 2019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도 별도로 조성해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균형발전담당관도 기획조정실 내에 내년 1월 신설한다.

박원순 시장은 “강남북 격차는 과거 19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 개발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 특단의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방향 전환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박시장은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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