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오는 2022학년도에는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정시모집(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비율이 30% 이상 늘어난다.

반면에 수시 적성고사(수시전형)는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 도입도 2022학년도에 부분 시행을 거쳐 2025학년도에 모든 고교로 전면시행된다.

교육부는 17일 서울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 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대학들에게 수능위주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2학년도 대입 수능비율 확대 방침 이유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도록 하라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과 학생·학부모와 대학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공론화 조사결과 시민참여단의 68.5%가 수능위주전형의 적정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존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대학들이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다만, 대학이 놓여 있는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해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인 대학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여부는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수시 폐지와 관련, 교육부는 “중위권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실상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적성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등 수시모집의 취지와 위배돼 2022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교육당국의 방침에 따라, 2022학년도 수능 체제도 개편된다.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에 따라 ▲문과와 이과의 구분 폐지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형/선택형 구조로 개편해 학생의 부담은 완화시켰다.

구체적으로 국어 영역은 공통으로 독서·문학을 응시하도록 하고,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수학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공통으로 수학Ⅰ·Ⅱ를 응시하되,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도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사회 9개 과목과 과학 8개 과목 등 총 17개 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2개 과목까지 선택하면 된다.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상 진로 선택과목인 기하와 과학Ⅱ를 선택과목으로 출제하는 것은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탐구 영역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공통으로 응시하도록 하고, 농업·공업·상업·수산·가사 계열에 5개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2022학년도 수능의 평가방법은 권고안을 수용해 과목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변경하고, 나머지 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수능 EBS 연계와 관련,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을 감안해 EBS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고 직접적인 연계보다 과목 특성에 맞는 간접연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학생부 기재를 적극 개선키로 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와 항목을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대입자료로 제공하는 수상경력은 기재 개수를 제한하고, 교내 자율동아리도 학년당 1개에 한해 동아리명과 동아리 활동 등 간략한 설명만 기재하도록 했다. 소논문은 기재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학생부 기재의 격차를 우려하는 학부모 및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격차 완화 방안으로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 연수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기재 우수사례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의무적으로 학생부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허위·부당·부실 기재를 예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단위학교의 성적 조작, 시험지 유출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성적 관리를 위해 성적조작·시험지유출 관계자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한다.

교원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농·산·어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관리업무에서 철저히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선발 투명성도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축소해 수험생의 작성 부담을 줄이되 대필과 허위작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시키거나 합격한 뒤에라도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은 대학들이 공개하고, 대입정보포털에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입시가 끝난 뒤에는 대입전형별로 신입생들의 고교유형과 지역정보도 대학알리미에 공시를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입시 부정·비리가 발생하면 학생의 입학 취소는 물론 대학에 행정 및 재정에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법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대학별 고사 개선 내용도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우선 면접은 ‘학생부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에게 부담되는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만, 부득이하게 구술고사를 출제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교육정상화법에 의거해 시정명령이나 모집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대학에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도록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대입개편과 함께 고교 교육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도 발표했다.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부분도입하되 교육과정과 평가개선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은 문재인정부의 고교 교육혁신의 핵심정책”이라면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 학생의 진로·적성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고 밝혔다.

이미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고교학점제 도입의 취지로 부연설명했다.

아울러 학교밖 학습경험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고시하고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를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해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을 성적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나아가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인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을 전면 개정고시하고,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을 전 과목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경쟁 입시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을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학교 교육 혁신방안도 교육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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