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초등돌봄 공백 해결위해 저학년 수업 3시까지 연장”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나 가칭 ‘아동청’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20일 서울 광화문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발표에서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지단체,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법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 외의 사회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의 예방·관리에 있어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소재를 특정 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아동정책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또는 신규 범정부부처(가칭 아동청)로 하고, 그 산하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둠으로써 아동학대대응체계의 절차를 간소화 혹은 일원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년 상반기 육아정책연구소 기자간담회를 이날 개최하고 연구소의 주요 연구결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은 “육아정책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시대적인 과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와 기초연구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내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연구 성과물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확산하고, 좋은 정책의 방안들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에 전달해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연구소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날 육아정책연구소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방안(김아름 부연구위원) ▲초등 자녀 방과후 돌봄 지원방안(이재희 부연구위원) ▲유아·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최은영 연구위원) ▲육아분야 남북교류협력지원 사업(이윤진 연구위원)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초등 자녀 방과후 돌봄에 대해 발표한 이재희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해외와는 다르게 학년에 따라 수업시간에 차등을 두고 있어 수업이 일찍 끝나는 저학년의 경우 방과후 돌봄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부처에서 돌봄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고, 현행 돌봄서비스에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문제해결과 지자체협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체계 특성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의 현실적인 장벽들로 막혀있어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등돌봄과 관련해 백선희 소장은 “12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학년의 수업 종료시간부터 초등돌봄교실이 시작할 때까지 생기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3시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프랑스의 돌봄서비스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지자체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특히 정규수업과정이 아닌 아이들이 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문화·예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돌봄 공백을 해결하되 학교와 교사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육아분야 남북교류협력지원 사업’ 연구를 맡은 이윤진 연구위원은 “상호체제 인정, 대화, 교류를 강조하고 평화정착을 기반으로, 점진적이면서 단계적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측면에서 해당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육아지원분야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예전부터 진행돼 왔다. 북한의 영유아와 산모를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02년도에 중국 연길에서 북측 전문가와 함께 2박3일 동안 학술행사를 진행했으며 또한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들을 위한 탁아소를 건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경제협력’으로 재개됨에 따라 육아지원분야에서도 이러한 측면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경협지구 내의 탁아소를 남북 합작으로 설치하고 이곳을 육아지원분야의 남북교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북육아정책포럼’(가칭) 구성 및 남북 공동 학술행사를 정례화해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한반도의 인구관리 측면 등 미래사회 대비 주요 의제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최은영 연구위원이 맡은 ‘유아·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관련 연구는 지난 6월 연구에 착수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기존에 실행되어 왔던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과정에 혼동이 있었거나 놓치고 있던 부분을 강조하고, 유아발달 및 유아중심 놀이에 기반한 교사의 역할 개선을 위한 지침 개발 추진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