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와 수요업계의 다양한 의견 청취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양재역 인근 엘타워에서 사이버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번째 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과학기술정통부 관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보험업계, 보험수요 기업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호 코리안리 파트장은 미국 사이버보험 상품 및 시장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사이버보험 시장규모는 2017년 보험료 규모 18억 4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37% 증가했고, 상위 5개 보험사의 보험료 비중은 51%, 20개사의 비중은 85%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 보험사로 집중되어 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는 국내 사이버사고의 피해자 보상과 법적쟁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리스크 안전망으로서 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오늘날 기업환경 특성상 사이버 리스크가 발생하기 쉽고, 한번 정보유출이 되면 해당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송은지 선임연구원은 리스크평가체계 연구 및 사고데이터 공유 추진현황 발표를 통해 보험계약 인수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체계적인 사이버리스크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리스크 평가체계가 정착되어야만 국내에도 사이버보험 시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으로 패널 토론에서 수요자측 대표로 김성훈 열심히커뮤니케이션 이사와 코빗 신희섭 실장이 참석해 보험 제도 도입으로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사이버보험 가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등 유인책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업계측 대표로 한화손해보험 최용민 상무는 "현재 사이버보험 자체가 새로운 시장은 맞지만, 새로운 수익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보험사들도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약 400억원대인 국내 시장 규모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상품을 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사이버 침해 사고로부터 기업과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이버 보험이 도입이 필요하다"며, "사고 통계 정보 공유등 향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사이버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