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5개교 대상 장애학생 1:1 면담, 교직원 설문조사도 병행
피해 발견시 즉각 신고조처…11월 인권침해예방 종합보완책 마련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전국 175개 모든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강원도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성폭력 사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협의회를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어 전국 특수학교 대상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결정했다.
동시에 실태조사 정례화,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 예방 및 관리 등 대책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특수학교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으며,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국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조사 내용과 방법을 면밀히 계획한 뒤 오는 9월 중순까지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해 추진키로 했다.
실태조사팀은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돼 있는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175개 특수학교 학생들을 1:1 면담조사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그동안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사례도 추가로 규명하고,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해 인권침해 사례를 은폐·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같은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성폭행 피해 등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다양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등을 포함한 종합 보완책을 오는 11월 초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모든 특수학교 대상 전수조사와 함께 우선 조치할 과제는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