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13일 국회의장단 선출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13일 국회의장단 선출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7.1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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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민주·법사위-한국당 배분…·교문위는 교육·문화로 분리
정치개혁·남북경협·사법개혁 등 특위 6개 설치…특활비도 논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여야는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30일부터 지속됐던 입법부 공백을 해소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2, 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기로 하고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키로 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곳씩 나눠 맡기로 했다.

관심이 쏠렸던 국회운영위와 법제사법위는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민주당은 운영위와 함께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행정안전위, 분리되는 문화체육관광위를, 한국당은 법사위 외에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바른미래당은 정보위와 분리되는 교육위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각각 맡기로 했다.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할하는 대신에 윤리특위를 비상설 특위로 변경해 상설 상임위 개수는 18개로 기존 규모에 맞췄다. 여야는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같은 날 교문위 분할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어 26일에는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선출한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법제사법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소위에서 법사위 등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도 협의키로 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부대표 회동에서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한 원내대표들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부대표 회동에서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한 원내대표들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여야는 또 올해 말까지 활동기한으로 하는 윤리(한국당), 정치개혁(평화와 정의), 남북경협(민주당), 에너지(한국당), 사법개혁(민주당), 4차산업혁명(바른미래) 등 6개 특위도 국회에 설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의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는 동시에 청와대 감사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10개 상임위와 특위를 가져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자리와 현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를 맡는 남북경협특위도 꿰찼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 업무를 주도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해 향후 사법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지켜내고 예산결산특위를 가져오는 성과를 냈다.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통로라는 점에서 예결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강력한 견제 수단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대북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외교통일위원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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