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11월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 서울시가 “양육수당 지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시는 29일 해명자료를 내놓고 “무상보육 중단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초래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시는 “국회 의결시 기확보된 정부지원금의 조건 없는 지원과 함께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바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따라서 현재 추경이나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이날 “무상보육 예산 고갈 위기에 놓인 서울시가 10~11월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서울시는 10∼11월에 수당을 주지 못하면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이지만 0∼5세아를 둔 가정에서는 가계 부담과 함께 보육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 매체는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추가경정 예산에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 포함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원금 1355억원을 확보해 9월까지는 양육수당을 정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함께 추경 편성을 거부하던 경기도와 인천시가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당장 8∼9월 보육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로선 정부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10월부터 다시 재원이 고갈될 전망이다. 시 자체 계산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더라도 올해 2천353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시는 10~11월 양육수당 지급을 일시 중단해 정부의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급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12월에 양육수당을 일괄 정산하고 보육비는 카드 대납 후 처리하겠다는 대응방안을 세웠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