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남녀 육아휴직 이용비율 공시제 도입하자”
“기업 남녀 육아휴직 이용비율 공시제 도입하자”
  • 김복만
  • 승인 2018.03.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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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수상작 발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기업의 출산·육아휴직 이용률을 정보공시 항목에 포함시켜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출산·육아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

여성가족부가 올해 실시한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제안 내용이다.

여가부는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 ‘남성·여성 육아휴직 비율 정보 공시제 도입’ 등 10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남성·여성 육아휴직 비율 정보 공시제 도입’ 제안자는 “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출산·육아 휴직제도 활용이 어렵다”면서 출산·육아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안자는 민간기업에서 여전히 ‘사내눈치법’으로 인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출산·육아와 관련된 근로자 중 육아휴직·출산휴가 이용자 비율을 모든 기업의 정보공시 항목으로 포함하고, 육아·출산휴가 이용 근로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사업장이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 방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범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자는 제안이 뽑혔다.

학교 내 자유학기제 활동 중 바리스타 과정은 여학생만, 가스용접 과정은 남학생만 신청토록 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유학기제 활동의 성차별을 개선하자는 제안도 우수상에 뽑혔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7월 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7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과 함께 생활 속 성평등 실천약속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장려상에는 ▲미혼 여성들이 이용을 꺼리지 않도록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나 ‘여성전문병원’으로 개선하자는 제안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아빠에게도 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특별 휴가를 부여하자는 제안 ▲중증 장애인 여성을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일정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한부모인 군인의 육아 여건을 고려해 희망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아빠 사랑해요, 여보 수고 많아요!’ 등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고속도로 전광판 캠페인 문구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한 안전운저’ 등으로 개선하자는 제안 ▲25일 이상 사업장에 대해 양성 동등임금지급 인증제 도입 제안 ▲빌딩 청소근로자들을 위한 쉼터 마련 제안 등 총 7개가 선정됐다.

여가부는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과제 중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는 전문 연구기관의 심층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대국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건설현장 여성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및 탈의실 지원’ 제안에 대해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건설현장에 성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편의시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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