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학생 ‘미투’ 폭로에 학교 성교육 시스템 전면 손질
잇단 학생 ‘미투’ 폭로에 학교 성교육 시스템 전면 손질
  • 김복만
  • 승인 2018.03.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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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마련…교육과정·전문교사양성 등 개선키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최근 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 교수들로부터 성폭력·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가 잇따르자 각급 학교 성교육 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 관련 종합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성교육을 비롯한 교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비뚤어진 성의식을 갖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 교수·학습, 전문교사 양성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성교육과 관련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고 조만간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김 부총리를 단장으로 교육부에 설치된 성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종합대책의 틀을 마련하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주최하고 교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종합대책에는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 등 학교 내 성폭력을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또 2015년 마련한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도 단순히 보건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양성평등, 민주시민교육 중심 등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초·중·고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을 포함해 학년별로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과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줄 것을 일선 학교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5년 내놓은 ‘성교육 표준안’은 금욕을 강요하고 성차별을 강화해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며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성교육 내용 자체도 부실해 건강한 성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2018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교육 관련 개선 방안과 함께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성차별과 성희롱 등 성폭력 근절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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