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보조 상향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있는 가운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다음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내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여성문화나눔터 강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육대란,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미 지방정부와 함께 사태해결을 위한 모색에 적극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는 “국민들이 우려했던 보육대란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매우 크다”며 “중앙정부는 ‘나몰라라’하고 지방정부의 곳간은 텅 비었다. 지방정부의 보육예산 요청에도 중앙정부는 엉뚱한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대표는 “이번 보육대란 해결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이지만 지난 6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국가가 아니라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은 지난해 지방재정특위에서 1년간 여야가 끊임없는 노력과 토론을 통해서 완성된 법”이라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약속해 놓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안면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여당은 합의안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국회가 배정한 예산지급마저 미루고 있다. 지방정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보육대란은 이미 시작됐고 예고를 넘어서 진행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현실이 박근혜 표 보육이고 엄마들을 편하게 하는 세상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육아보육법 처리를 목표로 해서 7월 민생국회를 열어야 한다. 7월 민생국회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한다”며 “예고된 재앙, 보육대란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처리를 통해 7월 국회의 소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여야의원 13명은 지난해 10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시의 경우 20%에서 50%로, 지방의 경우에는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고보조율을 서울과 지방 모두 10%씩 낮추는 방향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수정가결 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