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에 영유아 보육료가 2.6% 인상되고, 만 3~5세 무상보육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정부 증액분(1526억원)보다 911억 5000만원 증가한 2437억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증가분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전액 지원도 포함됐다.
예산 확충으로 기본 영유아 보육료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통인상률 2.6%로 오를 예정이다. 올해 1.8%였던 보육료 공통인상률이 내년에 0.8%포인트 상향되는 셈이다.
보육료 인상 시기는 내년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보건복지부 - 보육교직원 인건비 96억원 증액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을 올해보다 1526억원 늘려 국회에 제출했으나 어린이집단체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않은 현실을 외면한 지원”이라며 반발을 샀다.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최도자 의원 등 여야의원들의 증액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결국 정부안보다 911억 5000만원 늘린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내년도 보육료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보육료 최소 10% 이상 인상을 주장한 어린이단체의 요구나 전년대비 보육료 16.4% 인상의 증액을 촉구했던 최도자 의원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보육관련 예산에는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 등을 반영해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정부안보다 96억원 늘어났다. 지역아동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에도 정부안 대비 각각 45억원, 35억원 증액됐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운영을 위한 예산에도 국회는 정부안보다 1억 2500만원을 상향반영했다.
다만, 국회는 문재인정부의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당초 정부안 713억 8400만원에서 30억원 삭감한 683억 840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정부안대로 1조 891억 3700만원으로 증감 없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이밖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9000명과 대체교사 2036명 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체설치 어린이집 46개소 인건비 지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월 7만 5000원, 표준보육비용 산출연구 등 정부 보육예산도 책정됐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아동수당은 여야간 예산안 조율과정에서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변경되면서 지급 범위가 좁아졌다.
지급 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도 내년 7월에서 내년 9월로 2개월 늦춤으로써 정부안 대비 아동수당 예산이 3913억원 감액돼 7096억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교육부 - 누리과정 2조 586억 전액 국고지원
박근혜 정부 시절 ‘선택적 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무상보육의 핵심사업인 만 3~5세 무상보육의 누리과정 예산에 포함된 무상급식비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충돌한 적이 있었다.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예산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비난 여론에 밀려 미봉책 형태로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져 일단락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 진영이 주요 복지 공약으로 내놓는 계기로 작용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지원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에서 공약대로 누리과정 예산이 100% 국고 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부 소관의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고 2조 586억원 전액지원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이 8600억원(41.2%)에 그쳤던 것과 확연한 대조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의 56만2000명에 이르는 원아들에게 무상보육의 누리과정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내년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업계는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지난 2013년 이후 ‘22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열악한 현실에 타개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국회는 내년 예산에도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22만원으로 유지시켜 보육업계의 강한 불만을 낳고 있다.
이밖에 내년 교육부 예산에는 대학생 지원 국가장학금 예산이 올해보다 499억원 늘어난 3조 68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장학금 증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4분위 계층에 포함되는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을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저소득층 대학생부터 단계적인 반값 등록금 지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복기숙사 사업’ 예산도 165억원 늘려 총 1059억원으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행복기숙사 6개를 신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생의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 예산은 올해보다 30억원 증액한 15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최근 잇따른 지진 발생에 노후화된 국립대의 내진보강 요구가 커지자 이를 반영해 내진보강 완료시점을 앞당기기로 하고, 관련예산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저소득층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에도 24억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약 5000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이 1인당 연간 최대 35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 - 아동돌봄 수당 216억 증액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 등 여러 분야에 거쳐 두루 내년 예산이 늘어났다.
우선 아이돌봄 수당을 크게 증액해 현실화했다. 아동돌봄수당 예산을 정부안 867억 6800만원보다 25%(216억900만원) 증가한 1083억7700만원으로 확정했다.
국회가 아이돌봄 수당이 지나치게 적다는 여론을 적극 수렴해 당초 정부안인 시간당 7530원보다 높은 7800원으로 인상조정한 덕택이다. 올해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수당은 6500원이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도 현행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크게 확대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 계층에 정부지원을 5%포인트씩 증액한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무상 지원하기 위한 예산 31억 5100만원이 배정됐고,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받는 여성들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액 7억4000만원 예산도 처음으로 편성됐다.
이밖에 여가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예산 사업으로 성·가정폭력 통합상담소를 확대하는데 228억 4800만원 예산을 받아냈다. 이는 올해보다 20억 4600만원(10% ) 늘어난 수치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예산도 669억8500만원으로 올해 대비 5.9%, 위기가족지원 예산은 45억 7700만원으로 역시 올해와 비교해 51.4% 각각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방과후 돌봄교실 어린이에 과일간식 제공
내년부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에게 과일 간식이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내년 예산 중 신규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72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방과후 돌봄교실 초등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초등돌봄교실 학생 과일간식 지원은 연간 30회로 책정돼 학생 1인에 1회당 1000원의 과일간식 지원이 배정된 셈이다.
또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를 운영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예산 5억원을 들여 제도 도입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70억 편성
행정안전부의 내년 예산에서 보육 및 교육 관련 항목은 교통사고빈발지역 개선하는데 3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70억원 각각 지원하는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해상침몰 및 지진 등 잦은 재난을 관리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지진전문대학원 2개를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정부안(16억원)보다 10억원 증액한 26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베이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