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 필요하나 사립의 자율성·다양성 인정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누리과정비를 방과후 과정비를 제외하고 3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꼭 달성해야 할 목표치로 여겨진다.”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는 유구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22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이번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40% 발표로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누리과정비가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는데 또 2018년도에도 인상되지 않고 누리과정비가 22만원으로 동결된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 교사를 21만 명으로 추산할 경우 이들의 처우를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연간 약 1700억원이 소요되는데 영유아기의 비용 대비 편익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재원이 아니고 충분히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구종 교수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토론 주제 주요 내용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큰 틀에서는 추진하되 기관유형별(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이나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 운영상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관유형별 다양성과 역할 분담을 인정하는 쪽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이 선지원 후 통합(우선은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 혜택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선별적 통합, 절차적 통합 등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기관 형태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수방법의 다양성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규제에 의한 일률적인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공·사립 차별 없이 무상교육적 관점에서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통합 영유아교육기관(가칭 영유아학교)의 교육과정 또한 영유아 중심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야만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누리과정(유보통합의 경우 0∼5세 보육·교육과정)은 통합된 형태이기는 하나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에 의해 운영되어야만 한다.
국가의 유아교육비(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정책은 한쪽에서 떼어내서 한 쪽에 붙이는 zero-sum 방식이 아니라 상호 win-win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 추진과 함께 규제는 한 쪽에 맞추어 상향하고, 지원은 한 쪽에 맞추어 하향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포용과 지원 정책은 어찌되었든 필요조건인 셈이다.
현 시점에서 공공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분명하나, 공립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에 있어 무분별한 경쟁적인 설립은 유아교육기관의 전반적인 성장이나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공적인 정책은 사적 부문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분투하는 교사와 원장들을 한없이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했던 유아교육학자의 한 사람으로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22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이번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40% 발표로 퇴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누리과정비가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는데 또 2018년도에도 인상되지 않고 누리과정비가 22만원으로 동결된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사립유치원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누리과정비 49만원(방과후 과정비 7만원 포함)이 이상적인 수치일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2016년 사립유치원 학부모 추가부담액 평균(11만 2,000원)을 반영한 40만원(방과후 과정비 7만원 제외하면 33만원)이 문재인 정부가 꼭 달성해야 할 목표치로 여겨진다.
강원도교육청 수탁과제인 강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강원도교육청, 2017) 연구결과를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강원도 원아 1인당 교육비는 공립의 경우 월평균 37만원, 사립의 경우 월평균 23만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도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교육비가 더 투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인건비를 포함시킬 경우 그 차이가 더 커짐으로써 투자수익률(return of investment) 관점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신설의 당위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투자대비 효용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사립에 지원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투자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와 건축비 관점을 포함할 경우 그러한 당위성은 더 커진다 할 것이다.
하지만 공적기능을 포함하는 학교기관을 투자수익률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강원도 내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적은 원아수로 인한 관리비 증가 등을 포함한 공적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생기는 투자가 증가하는 점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고려 요소와 같은 공공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숙제인 것이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학교법인과 같은 수준의 통제를 가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나,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국고지원을 받는 만큼의 공적책임을 인정하고 학교법인에 버금가는 만큼의 재무회계규칙을 받아드리고 자구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국가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함과 동시에 집단이기주의에 관하여 국민들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그간 저임금, 열악한 처우가 문제되었던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국가가 직접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사회서비스공단설치법’(가칭)을 발의하여 2018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수요에 맞춘 공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보육교사, 보육서비스종사자의 저임금,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처우가 꾸준히 지적되었으나 내년에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면 공단 소속이 되면서 안정적인 고용여건과 처우개선이 기대될 것이라는 기대는 일정 부분 올바른 지적이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의 월 급여 평균이 170만원, 유치원 교사는 250만원으로 대략 추산할 때, 현재 재직 중인 어린이집 교사가 21만명임을 감안할 경우 이들의 처우를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연간 약 17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는 영유아기의 비용 대비 편익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재원이 아니고 충분히 추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해소 방안과 더불어 국·공립과 사립 기관 유형별 운영 격차 해소 재원은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한계 극복의 시발점은 누리과정 예산 증액이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