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낙태죄 폐지 합리적 입법방안 제시하겠다”
이정미 대표 “낙태죄 폐지 합리적 입법방안 제시하겠다”
  • 김복만
  • 승인 2017.11.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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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청와대뿐 아니라 국회도 여성 자기결정권 논의 확대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입법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저와 정의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이 가진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운데)와 상무위원들이 상무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그는 또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전향적으로 다루겠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대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음성적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건강 위협, 죄를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과 같은 여성의 일방적 고통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미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임신중절과 관련한 제도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태아의 권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청와대뿐 아니라 국회도 나서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그간 현실에 맞지 않는 임신중절 처벌조항으로 매우 많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임신중절을 도운 의료진은 처벌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음에도 무조건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면 이것은 여성에 대한 사회의 폭력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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